|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 궤도에 오른 가운데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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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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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비교해보겠다. 참여정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3%였다. 이명박 정부 2% 반토막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27일 서울 유세 연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경제성적표 비교해보겠다. 고용률은 언제가 좋았는가?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률은 뚝 떨어졌다. 물가는 어느 정부에서 많이 올랐는가? 이명박 정부에서 몇 배로 많이 올랐다."(27일 창원 유세 연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유세에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비교해보겠다"면서 "참여정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3%였다, 이명박 정부 2% 반토막 밑으로 떨어져버렸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앞서
창원 유세에서도 "물가는 어느 정부에서 많이 올랐는가?"라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몇 배로 많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경제성적표 비교해보겠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률은 뚝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 후보의 주장은 실제 경제지표와 차이가 있다. 먼저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을 보자. 2003~2007년 참여정부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3%였던 것은 맞다. DJ정부(1998~2002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0%, YS 정부(1993~1997년)는 7.4%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다. 2008년 경제성장률은 2.3%, 2009년에는 0.3%, 2010년에는 6.2%, 2011년에는 3.6%였다.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1%다. 여기에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4%)를 더해 5년 평균을 내면 2.96%가 나온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비해) 2% 반토막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다.
"물가는 어느 정부에서 많이 올랐는가? 이명박 정부에서 '몇 배'로 많이 올랐다"는 문 후보의 발언도 과장되어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참여정부 5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92%. 이명박 정부 4년 평균은 3.625%. 약 0.7%P 차이다.
다음으로 고용률을 보자. "고용률은 언제가 좋았는가?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률은 뚝 떨어졌다"는 문 후보의 발언만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고용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를 보면, 참여정부(2003~2007년) 고용률 평균은 59.66%, 이명박 정부(2008~2011년) 고용률 평균은 58.975%로 0.685%P 차이가 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고용률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률은 뚝 떨어졌다"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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