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여야 후보들의 공약들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10가지 물음을 던졌습니다. 집값, 의료비, 등록금, 일자리 등 일반 국민들이 삶속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입니다. 이번 <오마이뉴스가 던진 10가지 물음>에는 누리꾼들이 참여하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명의 후보가 내세운 정책을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는 후보에 '하트'를 보내주세요. [편집자말] |
[공약검증팀 : 김종철 김시연 최지용 강민수/ 그래픽: 고정미]전체 실업률보다 2배 높은 청년실업률. 현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3포세대'라는 말의 시작도 '취업'이다. 취업이 어려우니, '결혼'을 포기하고, 어렵게 결혼을 해도 경제난으로 '출산'까지 포기하게 된다는 말이다.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것이 바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모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청년백수 줄일 방법은 없나요?"라는 <오마이뉴스>의 질문에 나름의 방안을 내놓았다.
세 후보의 공통점은 '좋은 일자리', '지금과 다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일자리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방향이다.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경제정책의 슬로건인 '창조경제론'을 내세워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부터 고용친화정책을 펼칠 것을 제시했고, 안 후보는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키워 '보다 나은 일자리'를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세 후보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서다.
박 "창업·개발 지원", 문 "청년의무고용", 안 "사회공헌 가산점 부여"
박 후보는 청년 개인들의 창업과 자기 개발을 돕는 쪽으로 지원 방향을 설정했다.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기관을 설치해 돕겠다는 것이다. 또 과도한 스펙경쟁이 국가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보고, '스펙초월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해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적인 제도를 통해 취업을 보장하기 보다는 '창업'과 '개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문 후보는 구체적인 제도를 약속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표준이력서' 제도를 공공부문에서 시작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 일선에 뛰어든 청년층에게 최저임금의 50%를 최장 1년 동안 '취업준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상시 인력의 3%를 매년 의무고용하도록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 위반시 분담금을 징수하고 이를 청년채용 기업에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다.
안 후보는 '청년고용특별조치'를 시행해, 향후 5년 동안 대기업과 주요기관이 일정비율의 신규채용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매년 기업들의 채용 계획을 공시하게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청년신규채용에 나서는 기업에는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참여자의 경력을 인정해 취업 시 가점을 부여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김수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노동분과 연구원은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새누리당이 총선 전부터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청년들을 지원해 취업을 돕겠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공급적인 측면만 고려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년 창업제도는 이명박 정부에서 오랫동안 추진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연구원은 "문제인,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청년고용할당제 등 노동시장에서 수요적 측면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유럽에서 시행 중인 미취업상태에서의 '실업부조'를 받은 문 후보의 정책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후보의 문제점은 수요 측면을 고려했지만 대기업의 수요를 실제로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은 부족하다"며 "공공기관이야 시키면 어떻게든 하겠지만 대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