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여야 후보들의 공약들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10가지 물음을 던졌습니다. 집값, 의료비, 등록금, 일자리 등 일반 국민들이 삶속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입니다. 이번 <오마이뉴스가 던진 10가지 물음>에는 누리꾼들이 참여하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명의 후보가 내세운 정책을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는 후보에 '하트'를 보내주세요. [편집자말] |
[공약검증팀 : 김종철 김시연 최지용 강민수/ 그래픽: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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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발전소 결사반대' 손피켓을 들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시민들. |
| ⓒ 성낙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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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이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로 시끄럽다. 시장 주민소환 투표까지 벌어졌다. 오래된 원전에서 고장 사고가 잇따르고 미검증 부품 납품 스캔들까지 터져 월성원전, 영광원전 등이 멈춰섰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가 발생했고, 독일에서는 점진적으로 원자력 발전 자체를 폐기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이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당장 국가의 미래에너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준다.
<오마이뉴스>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유력 대선주자 세 명에게 "원자력발전, 언제까지 의존해야 하죠?"라는 질문을 던졌다. 세 후보는 모두 원자력발전이 중심인 국가에너지 산업에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근본적인 방향은 같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원전에 대한 처리에는 온도 차이를 보였고, 미래에너지 개발 정책의 구체성에서도 차이가 났다.
원전확대는 모두 NO, 감축에서는 입장 갈려
박근혜 후보는 "추가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음"이라면서도 현재 추진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선행"을 제기했다. 기존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재발방지 쪽에 무게를 둔 것이다. 당장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발전시설이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다양한 국내외 에너지 자원 확보 및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보다 강경하게 "원자력 확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겠다"며 "탈원전의 시작"을 선언했다. "신규원전의 건설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가동 중인 원전도 설계수명이 다할 경우 수명연장을 중단할 방침이다. 미래에너지 계획에서는 남북경제협력 관점에서 사할린 천연가스관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마련인데, 문 후보는 "현재 원전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신규원전 건설 중단"에서 문 후보와 같았다. 또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은 가동 중단을 원칙으로 하고 화력발전 역시 수명 연장을 고려하지 않을 계획이다. 설계수명이 남아 있는 원전도 유럽 수준의 강력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해 미비할 경우 발전 중단을 검토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는 대북자원을 비롯한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종합적으로 박 후보는 원전확대를 경계하면서 현재 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고, 문 후보는 에너지 정책 노선 자체를 '탈원전'으로 설정하고 대체에너지 개발로 국가 투자를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문 후보와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뿐 아니라 정상가동 중인 원전도 점검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경우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에서 올바른 방향"이라며 "다만 원전을 줄일 경우 재생가능 에너지가 당장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력의 수요관리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영업용과 산업용 전기 사용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단순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양이 국장은 박근혜 후보의 원전 정책과 관련해 "원자력발전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원전을 감축하는 계획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 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의 경우 현재 이명박 정부의 원전정책과 비슷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