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여야 후보들의 공약들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10가지 물음을 던졌습니다. 집값, 의료비, 등록금, 일자리 등 일반 국민들이 삶속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입니다. 이번 <오마이뉴스가 던진 10가지 물음>에는 누리꾼들이 참여하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명의 후보가 내세운 정책을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는 후보에 '하트'를 보내주세요. [편집자말] |
[공약검증팀 : 김종철 김시연 최지용 강민수/ 그래픽: 고정미]"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해 매년 50개씩 확대하고,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국공립 보육시설을 2017년까지 20%(이용 아동 기준 40%) 수준으로 2배 이상 확충하겠다."(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100인 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연간 500개소 5년간 약 2,500개소 설치해 이용 아동 비율 대비 30%로 확대하겠다."(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12월 대선이 끝나면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매년 적게는 150개에서 많게는 5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 어린이집, 언제까지 줄 서서 기다려야 하나요?"라는 <오마이뉴스>의 질문에 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 보육의 공공성을 늘리자는 데 이견이 없었다. 박 후보는 매년 150개를, 안철수 후보는 매년 500개 늘려 이용 임기 내 아동 비율을 30%까지, 문재인 후보는 4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민간 어린이집 개선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후보는 "민간 어린이집의 경쟁을 유도해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며 "민간 어린이집의 비용 상한제를 도입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비용을 낮추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2017년까지 20%, 이용 아동 기준 40%로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라며 "보육시간을 기본서비스 6시간과 종일 서비스 12시간으로 이원화해 맞춤형, 연장 보육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문 후보는 "기존의 민간 보육시설을 국가가 매입해 장기임대 등으로 확보하고 민간에 재위탁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100인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간 500개, 5년간 2500개로 확충해 이용 아동비율 대비 3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전면 국공립화 ▲ 공공건물 어린이집 설치 확대 ▲ 민관연대를 통한 기부(토지·건물·신축비 등) ▲ 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신축 ▲ 대학 및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 유무를 평가 지표로 반영을 제시했다.
"5년간 2배 확충, 쉬운 일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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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의 국공리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대해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어린이집의 설치 주체가 지자체다 보니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중앙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히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이정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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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세 후보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대해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무상보육을 하려면 국가가 기본 인프라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민간시장에 휘둘려 왔다"며 "세 후보의 목표처럼 설정해야 선진국의 국공립 비중 70~80% 수준을 반이나마 따라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린이집의 설치 주체가 지자체다 보니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중앙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히 밀어붙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후보의 민간 어린이집 정책에 대해 "어린이집은 절대 수가 부족한 게 아닌데, 민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분을 채워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후보의 보육 서비스 이원화 정책에 대해 "현재 종일반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물론 전업주부에게도 부담이었다"면서도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미 내놓았던 방안을 자신의 공약으로 받은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의 5년간 2500개 확충 공약에 대해 그는 "현재 2000개의 어린이집을 5년 사이에 2배로 늘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민간 보육시설을 매입하는 과정에도 반발이 심해 이 과정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