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여야 후보들의 공약들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10가지 물음을 던졌습니다. 집값, 의료비, 등록금, 일자리 등 일반 국민들이 삶속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입니다. 이번 <오마이뉴스가 던진 10가지 물음>에는 누리꾼들이 참여하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명의 후보가 내세운 정책을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는 후보에 '하트'를 보내주세요. [편집자말]

[공약검증팀 : 김종철 김시연 최지용 강민수/ 그래픽: 고정미]

큰사진보기
▲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시프트(장기전세)
ⓒ 오마이뉴스 김시연	관련사진보기

집값이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이다. 요즘 대통령 후보들은 치솟는 임대료에 시름하는 '렌트푸어'와 빚 걱정이 태산인 '하우스푸어' 사이에서 솔로몬의 지혜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집값 걱정 없이 살 순 없나요?"라는 <오마이뉴스> 질문에 세 후보는 주거복지정책과 하우스푸어 대책을 나란히 내놓았다.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하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데는 세 후보 모두 공감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금융권의 자율적 해결'을 강조한다. 주택 지분 일부를 공공에 매각해 원리금 부담을 줄이는 '부분지분매각제'를 도입하는 한편 만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한 뒤 '일시금 인출제도'로 지금 빚을 갚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통 분담' 없는 하우스푸어 대책, 국민 저항 불러"

큰사진보기
ⓒ 고정미	관련사진보기

안철수 무소속 후보 역시 집값이 담보설정액 아래로 떨어진 주택에 대해 '매각 후 임대', '신탁 후 임대' 같은 사적 채무 재조정을 장려하기로 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하우스푸어 문제는 채무자의 삶의 터전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채권자의 '양보'에 무게를 실었다. 1가구 1주택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담보 채권자가 주택을 임의로 경매 처분할 수 없게 막아 최소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성영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실장은 박근혜 후보의 부분지분매각 제도에 대해 "무분별한 대출을 해주었던 채권자(은행)와 채무자(하우스푸어) 대신 정부가 손실을 책임지겠다는 방식은 큰 저항이 예상돼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철수·문재인 후보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무거워 하우스푸어에서 탈출하려 하지만, 주택이 팔리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에 대한 출구 전략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주거복지정책으로는 세 후보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2만 호씩 공급해 2018년까지 공공임대 가구 비율을 현재 2배 수준인 1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지어 2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독특한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박 후보는 '렌트 푸어'를 위해 오른 전세보증금만큼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대신 갚아나가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문 후보와 안 후보는 2년 단위 임대차 계약을 1회에 한해 자동 갱신 제도를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에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성영 정책실장은 박근혜 후보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 대해 "과연 집주인이 임차인 전세자금을 위해 대출할지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대학생 전세자금 대출처럼 집주인들에게 힘이 쏠려 전세금을 더 올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철도부지 임대주택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슬럼화'를 우려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반면 이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택지 분양주택 공급방식을 바꿔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문재인·안철수 후보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두 후보의 주거복지 공약은 상호 보완 측면이 많아 정책 협의 이후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