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검증팀 : 김종철 김시연 최지용 강민수/ 그래픽: 고정미]

 

"'유전무죄'가 더는 발붙이지 못하게 과감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동정심을 유발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태는 더는 소용없어질 것이다."(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재벌 총수가 행사하는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지워 불법 행위 등에 강력하게 처벌하겠다."(안철수 무소속 후보)

앞으로 재벌 총수가 큰 죄를 짓고도 '휠체어' 덕에 법의 선처를 받는 일은 사라질 모양이다. 주요 대통령 후보 모두 재벌총수 일가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휠체어 총수' 사면-집행유예 제한... "유전무죄 없애겠다"

'휠체어 탄 재벌 총수, 언제까지 봐야 하나요?'라는 재벌 개혁 관련 <오마이뉴스> 질문에 박근혜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일부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행위와 단가 후려치기 등 경제력을 남용한 일부 대기업 집단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 행위·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방안들을 도입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박 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법 집행에 절망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사법부의 법 집행이 과감하지 못하다면 입법부가 좀 더 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문재인 후보 역시 기업 범죄에 대한 사면과 집행유예를 제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범법자의 임원 취임을 제한해 재벌 총수와 그 일가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룹 경영에서 일정 기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재벌총수 일가가 개인회사를 차려 기존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거나 일감 몰아주기로 자녀 등에게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것이 사익추구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재벌총수 불법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근혜 후보가 과도한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대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는 비교적 소극적인 반면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계열분리명령제' 등 강력한 방안을 내놨다.

"박, 재벌 소유구조 변경 수용 못해... 문·안 비교는 무의미"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세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재벌개혁이 안 된 이유는, 있는 법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세 후보가 총수일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집행을 약속한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박근혜 후보는 문제가 있으면 행위를 규율하는 수단 도입에는 동의했지만 대기업 지배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안은 수용하지 못한 것"이라며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갈등을 빚은 건 순환출자 소유구조 변경에 대한 경제 철학의 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행위 규율을 먼저 쓰되, 안 되면 구조 교정 수단을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써야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단지 계열분리명령제나 재벌개혁위원회 유무로 두 후보의 의지와 진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