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 충분한 수사가 이뤄진 점 ▲ 청와대 최대한 협조 ▲ 수사 길어지면 국정운영 차질 및 대선관리 악영향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민주통합당과 대선후보들인 문재인 캠프 그리고 안철수 진심캠프, 진보정의당 심상정 캠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렇다면 법조인들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까? 법조인들의 반응도 냉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현직 판사, 변호사, 법대교수, 국회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의견들을 살펴봤다.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형소법(형사소송법)상 국익을 해하는 경우 외에는 압수수색 거부 불가능인데 '대선에 악영향, 국격 떨어져' 등으로 변명…"이라며 청와대가 특검 수사 연장 거부 이유로 든 것을 꼬집으며 "사실은 새누리당에 악영향을 대선 악영향으로, 대통령 일가의 체면과 이익을 국격과 국익이라고 우기는 거죠"라고 일갈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꼬집었다. 그는 트위터에 "청와대, 법원이 제한적으로 발부한 압수수색도 형사소송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겠다는 폭거다"라고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청와대,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을 압수하는 것이 어째서 국익을 해한다는 것인가?"라고 청와대의 특검 연장 거부 이유를 비판하며 "이 나라가 대통령 가족만의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연장을 거부한 것은 자신과 그 가족의 범죄를 더 이상 수사진행 하지 말라는 것이다"라며 "국익이 아니라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졸렬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라고 규정했다.

"떼법을 없애고, 법질서를 엄정하게 정립하겠다"더니...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 시간 후부터 MB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씨"라고 국격을 거론하는 청와대를 겨냥해 일갈했다.

이 변호사는 "내곡동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 사건을 보면 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하는지를 실감한다"며 "특검법 만들기 위해 건건마다 여야가 대치해야 하고, 특검이 수사의지가 있어도 대통령이 수사 방해하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진행할 수 없다"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도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는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역시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한 이유를 웅변해 주네요"라고 씁쓸해하며 고비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할 수 없는 판사 입장인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팔로워의 단순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팔로워가 "판사님, 이제 (내곡동 사저 이광범) 특검팀이 뭘 할 수 있나요?? ㅠㅠ"라고 허탈해 하는 질문을 던지자 유머스럽게 "사무실 정리하시겠지요"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영화 '두개의 문' 초입에 '떼법을 없애고, 법질서를 엄정하게 정립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국회 소환도 거부할 수 있게 될 정도로 법질서가 엄정하게 확립되었습니다 그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영화 '두개의 문'은 용산참사를 다룬 영화다.

군 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청와대, 특검의 압수수색 거부, 수사기간 연장도 거부, 김윤옥 서면조사도 불만. 이유라며 대는 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국가 신인도 악영향 및 국격 손상'"이라고 꼬집으며 "견강부회(牽强附會), 영서연설(郢書燕說), 적반하장(賊反荷杖)에 소가 웃을 일"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송훈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특검 연장 거부는 몸통을 숨기려는 비겁한 행위"라고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청와대, 내곡동 특검 수사연장 거부. 의사나 능력이 없어 검찰 수사가 못 밝힌 것을 특검이 밝히기 시작하니 아예 문을 닫는구나"라고 씁쓸해하며 "욕을 먹더라도 보호해야 할 것이 있으니"라고 꼬집었다. 이는 송훈석 의원이 지적한 '몸통'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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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가 12일 저녁 9시경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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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의 내곡동 특검과 관련한 7가지 분석은 눈길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기본 6억원 땅값 적게 낸 이익은 당연하고.. 그 이외에 1) 1만원권 현금으로 6억원(무게 50킬로) 등장, 2) 30대 초반 청년이 12억을 감당할 능력, 3) 검찰제출 피의자 진술서 청와대 비서 대필, 4) 누가 대필자인지 끝까지 침묵, 5) 부동산중개수수료 경호처 대납의혹?, 6) BBK 정호영 특검 / 다스 비자금 파악하고도 무시 의혹?, 7) 압수수색에 응하는 척하고 진짜 자료는 미제출 의혹??"이라고 분석 나열하며 "이런데도 특검이 수사 충분히 했으므로 기간연장 못한다..? 참 할 말 없음!"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민병덕 변호사는 "'이명박, 특검 수사연장 요청 거부' 재미있네요!"라며 "이 정권의 태도가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네요. 설마 했는데 상식 밖이네요!"라고 씁쓸해했다.

민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명박이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투표로 심판하고, 다음 정권에서 다시 수사해야죠!!"라고 제안했다.

"MB는 청와대에서 나온 후 피의자로 조사받을 것"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역임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청와대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기가 차네요. '떼법'도 이런 떼법이 없어요"라고 개탄했다.

한 교수는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하고, 특검은 수사종료 못하더라도 그대로 봉인해 두었다가 정권 바뀌면 제대로 된 수사진에 넘겨서 내곡동에 다스(DAS)까지 본격 수사하게끔 하면 되지요 뭐.."라고 이 대통령에 으름장을 놨다.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는 "MB, 내곡동 사건의 특별검사가 특검법 절차에 따라서 요청한 수사기간 2주 연장을 거부하다. 대통령 가족과 주변 인물에 대한 특검수사인 만큼 당연히 기간연장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법률적ㆍ도의적으로 올바른 태도다"라며 "어째 이렇게 협량한가!"라고 이 대통령을 질타했다.

변호사 출신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청와대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증거인멸, 범인은닉에다 스스로 범죄자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MB는 청와대에서 나온 후 피의자로 조사받고 사법처리 되어야 할 것"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변호사 출신 최재천 의원은 "BH '특검수사 연장 거부'... 문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아니라 대통령의 초법특권, 초헌법적 특권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라고 비판했다. BH는 청와대(Blue House)를 말한다.

왕상한 서강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거부. 그 사유는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것. 그런데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특검이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특검의 내곡동 사저 수사에 민주당은 주시! 수사는 특검의 몫이고 수사과정은 호평. 특검이 법에 따라 수사기간연장 요구 청와대 거부는 국민 의혹만 증폭으로 특검수사 방해"라며 "청와대, 수사기간연장 즉시 허가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