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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의 선택'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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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의 대선 결과가 중요하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매번 민주당과 보수당으로 엇갈렸지만 이번 대선에서 범야권이 정권을 잡게 되면 대북관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때 한국은 혼자 몰고 가는 자가용 운전자가 아니라 택시 운전자로서 손님인 미국을 유연하게 이끌어야 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오바마 2기, 4년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진보적 소장학자들의 연구모임인 코리아연구원(이재정 이사장)과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성동을)이 9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의 선택' 토론회 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전환시킬 중요한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오바마 2기,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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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의 선택' 토론회에서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가 미국 대선 평과와 미국의 대외정책 전망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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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미국 대선평가와 외교정책' 주제 발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임을 예견했다. 지난 4년간 오바마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를 천명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외교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김 교수는 "재임 대통령은 역사적 유산 만들기 성향이 강해진다"면서 "오바마가 김정은 정권이 개방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있다는 점에서도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김정은 정부 역시 중국 의존의 심화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예상된다"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같은 판단을 근거로 김 교수는 "한국은 올해 12월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4년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결과에 따라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범야권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미국 민주당과 함께 한반도의 새 국면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 끌려가는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미국을 끌고가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 혼자 몰고 가는 자가용 운전자보다, 택시의 운전자로서 손님인 미국을 유연하게 이끌어 가야한다"며 "미국을 잘 구슬려 유연하게 대북 관계를 이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안보 부담 우려... 선제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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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의 선택' 토론회에서 김종대 디팬스21플러스 편집장이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의 국방정책과 한반도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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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방정책'을 발표한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도 "2기 오바마 행정부가 재선 부담 없이 북한과의 양자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의 안보 부담을 한결 줄여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편집장은 미국의 군사 전략이 동아시아로 이동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 흡수된다"며 "오히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보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편집장은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압박을 가하든지, 우리가 당당하고 자주적으로 한반도 운명을 개척한다면 미국도 이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협력의 구상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점에서 향후 5년 간 한반도의 운명은 미국 대선으로부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고, 올해 12월 한국대선에서 나침반 바늘이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피터 벡 미국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도 이들의 의견에 공감했다.

"대립보다 대화하려는 오바마 당선, 매우 고무적이다"

홍현익 실장은 오바마의 재선에 대해 "북한과 대립하기보다는 대화, 협력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후보가 당선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오바마는 차기 대선에 나갈 일이 없기에 국민들 눈치 안 보고, 지난 4년간의 외교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실장은 "이번 한국의 대선을 통해 오바마와 한국의 전향적인 차기 대통령이 평화 기조를 이어가서 북핵문제를 대화로 풀고 동북아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보혁 연구교수도 "미국과 중국의 일방에 경도된 자의적인 균형이 아니라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활용해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한국의 당사자 입장 및 촉진자 역할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남주 교수는 "미국의 전 세계적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북관계에서) 외교적 돌파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미국이 그동안 북한과는 전략적 인내로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직접 나서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