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진영 정책위의장과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경찰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경찰의 날'을 앞두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숭인동 동묘파출소를 방문, 관내 순찰체험에 나서 경찰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19일 오후 6시 25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9일 "경찰의 수사권이 확립되고 수사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겠다"면서 경찰인력 대폭 확충 등 경찰의 위상을 올리는 방안들을 치안공약으로 제시했다. 

같은 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혜화 경찰서 동묘파출소를 방문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 대책"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찰의 날'을 맞아 두 후보가 나란히 치안 공약을 제시하며 정책 경쟁에 나선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치안공약을 발표하면서 ▲ 반사회적 범죄 발본색원 ▲ 경찰인력 2만 명 증원 ▲ '경찰의 수사권 확립'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점 ▲ 경찰청장 임기 보장 ▲ 경찰관 보수와 수당 인상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대낮 도심의 번화가에서, 수업 중인 학교 교실에서, 심지어 온 가족이 잠든 가정에서조차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우리의 치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발본색원하겠다"며 "경찰청에 폭력범죄 전담 차장직을 도입하고, 폭력 범죄의 형량을 대폭 높이고, 폭력 전과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살인·강도·강간 등 5대 강력범죄는 2008년 54만 건에서 지난해 61만 건으로 증가한 반면, 검거 건수는 41만 건에서 38만 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며 "경찰을 탓하기 전에 경찰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 후보는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미국이 354명, 독일이 301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01명에 달하고 있다"며 "앞으로 5년간 4000명씩 2만 명을 증원해서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만들고, 우범자 관리, 학교폭력 전담, 112 종합상황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임기 보장, 검찰-경찰 견제와 균형 살려야"

박 후보는 경찰 인력을 20% 정도 늘리는 방안과 함께 경찰 보수 인상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경찰관은 잦은 야근과 휴일 근무에다 위험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직무특성이 보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여건상 당장 큰 폭의 인상은 어렵지만 공안직 수준으로 기본급을 인상하고 휴일·야간 근무수당 단가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지난해에 경찰에 수사 개시·진행권을 허용했지만 수사절차가 번잡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 이중의 조사를 받는 국민의 불편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수사를 위해선 검찰과 경찰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우선 검·경 협의로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경찰청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경찰 조직의 동요는 곧 치안 공백으로 이어진다"며 "경찰청장의 임기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박 후보가 '검·경 수사권 분점'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경찰청장 임기 보장에서도 나타나듯 검·경 수사권 조정방향도 경찰의 위상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약 발표 현장에 나온 진영 정책위의장은 "작년에 형사법을 개정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지만 미흡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경찰이 보다 더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이라고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했다.

문재인도 '치안 공약' 제시, "경찰 인력 확보 시급... 3만 명 증원"

문 후보의 문제의식도 '경찰 인력 부족'에 방점이 찍혔다. 그는 "경찰관 인력이 부족해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국민 수가 500명이 넘는다"며 "경찰 인력을 제대로 확보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 경찰관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그런데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은 뭐하냐'고 나무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전·의경 합쳐서 15만 명이었던 경찰관 수는 현재 13만 명으로 줄어든 상황.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 후보는 "경찰관 인력 3만 명 증원을 단계적으로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여성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늘었고, 묻지마 범죄가 늘어 국민들이 아주 불안해 한다"며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치안력 크게 강화해야 하는데 경찰관들이 제대로 치안근무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증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특히 "여성경찰관 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다"며 "여성 경찰관들이 일선 파출소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파출소 현장 방문에서, 여경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위한 화장실·탈의실·휴게실을 구비할 수 없어 발령을 못 내는 실정을 보고 받은 후 피력한 바다.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해야"

인력 충원과 더불어 문 후보는 인력 운용에 대해서도 "민생 치안 쪽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가뜩이나 부족한 경찰인력이 용산참사나 쌍용자동차 사건 등 시국 치안 쪽에 할애 돼 민생 치안 능력이 그만큼 약화된다"며 "민생 치안 쪽에 더 중점을 둬서 경찰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그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일거에 못한다면 가벼운 범죄부터 경찰이 전결권을 갖기 시작해 점차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수사권 독립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검찰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는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