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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장이 지난 2006년 11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세계최초로 40나노 32기가 플래시메모리 상용화를 발표하고 있다. 황창규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장이 지난 2006년 11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세계최초로 40나노 32기가 플래시메모리 상용화를 발표하고 있다.
 황창규 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장. 지난 2006년 11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세계최초로 40나노 32기가 플래시메모리 상용화를 발표하고 있다.
ⓒ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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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메모리 용량이 매년 2배씩 증가한다는 '황의 법칙'으로 잘 알려진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밥값'도 못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과청정부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단장 황창규)이 막대한 인건비에 비해 사업 실적이 미미하다며 사실상 폐지를 주장했다. 

장관급 예우에 연급여 3억 8500만 원 ... 올해 120억 원 투자 그쳐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이 올해 3개 프로젝트에 120억 원 투자만 집행한 반면 인건비는 47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장관급'인 황창규 단장이 연봉 1억4200만 원과 인센티브 150%를 포함, 3억 8500만 원을 받는 것을 비롯, 차관급 예우를 받는 MD(Managing Director, 투자관리자) 5명이 각각 2억5300만 원을 받고 있다.

팀장급 전문위원 6명 연봉도 1억 원에 육박하는 등 2012년 기획단 운영 예산 가운데 인건비로만 33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여기에 지식경제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파견된 직원 20명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47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10년 6월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할 목적으로 황창규 단장까지 영입해 전략기획단을 야심차게 출범시켰다. 2018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 380조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까지 제시했지만 출범 2년 만에 존폐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560억 원 예산을 신청했지만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을 거쳐 90억 원으로 깎인 것이다.     

ⓒ 전순옥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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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만 해도 고효율 대면적 박막태양전지(141억 원), 차세대 전기차 기반 그린 수송 시스템(182억 원), 글로벌 선도 천연물신약(173억 원) 등 5건에 800억 원 넘게 투자했지만 올해는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38억 원), 심해자원생산용 해양플랜트(48억 원), 인쇄전자 연속생산시스템(34억 원) 등 3건 120억 원에 그쳤다.

그나마 올해 선정 기업이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 편중된 것도 문제다. 지난해 선정된 사업들도 모두 삼성, 현대, LG, SK 등 대기업 계열사가 주관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에 돌아갔다. 

전순옥 의원은 "전형적인 대기업 몰아주기 사업"이라며 황창규 단장을 비롯한 MD 2명과 팀장 4명 등 7명이 삼성, 현대, SK 등 대기업 출신이라는 데서 원인을 찾았다.

전 의원은 "출범 초기부터 조직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논란을 낳았던 전략기획단이 한해 수십억 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하는 일 없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면서 "조직의 실효성과 사업 선정의 대기업 특혜 의혹이 다분한 만큼 전략기획단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략기획단 자체가 정부가 못하는 R&D 규모가 큰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만들어 그에 상응하는 연봉을 주고 사람을 뽑았다"면서 "전략기획단은 대기업이 중심이 된 큰 사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지경부 전체 R&D 예산 4조 7000억 원 가운데 대기업 비중은 올해 1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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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기자, 오마이팩트 팩트체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