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제이엠(SJM) 폭력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각은 여야가 다르지 않았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 당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행안위 소집을 요구, 8월 8일 1차 회의를 열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불참했지만, 여야 합의를 거쳐 열린 이날 회의에는 참석해 "경찰이 항상 (사태가 벌어진 후) 한 발 뒤에 가는 느낌을 갖는다(유승우 의원)" "경찰 대응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박성효 의원)"고 질의했다.

지난달 27일 사측이 고용한 경비업체 컨택터스가 공장에 진입한 지 20여 분이 지난 오전 5시 반경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폭력사태를 적극 제지하지 않았다. 여기에 노조원과 주민들의 112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가, SJM 사측과 컨택터스 관계자의 설명만 듣고 되돌아간 사실까지 알려져 '경찰이 노조의 안전에 무관심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의 경비대책 초점은 '노조 진압'? 노조 안전 보장 대책은 없어

실제로 관할서인 안산단원경찰서 경비작전계는 '노조 진압'에 초점을 맞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다. 경찰청이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12027 SJM 직장폐쇄에 따른 노조 반발 관련 경비대책'에 따르면, 경찰이 예상한 상황은 크게 세 가지였다. 마찰이 없을 때, 노조원 2~3명 등 소수인원의 폭력이 발생할 때, 다수의 노조원이 정문 또는 후문 진입을 시도해 용역과 마찰이 있을 때 등 모두 폭력의 책임이 SJM 노조에 있다고 가정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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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단원경찰서가 SJM 직장폐쇄 관련해 작성한 경비대책의 표지와 일부 내용. 김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이 자료에는 '노조의 폭력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컨택터스가 공장 진입을 시도할 때 폭력사태가 벌어질 경우 노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담겨있지 않다.

경찰은 일부 노조원만 폭력에 가담하면 '폭력행위자를 제지하고 극렬행위자를 검거한다'는 대책을 세워 놨다. 폭력 사태가 크게 발생할 때는 노조와 사측 사이를 차단하되 신속하게 노조 뒤편으로 이동, 극력행위자를 검거할 계획이었다. 만약 경비업체가 공장에 진입하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거나 노조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은 없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의 부실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현 의원은 "경찰이 낸 자료에는 7월 27일 오전 5시 10분~5시 30분 일시적으로 폭력사태가 잠잠해졌다고 나왔는데 그 시각에 노동자들이 많이 다쳤다"며 "경찰 보고와 현장 상황이 다른 점을 볼 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유대운 의원도 '당시 채증 자료는 불법혐의가 없는 사람들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폐기했다'는 경찰의 해명에 "채증 자료는 경찰의 기본인데, 기초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라며 "이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용역폭력 재발방지 대책 "지난해 유성기업 사태로 내놓은 것과 똑같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9월 경찰은 '용역폭력 원천차단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또다시 폭력사태가 발생했고,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그때와 다를 바 없다"고도 지적했다.당시 경찰은 위험 방지·부적격 업체 개입 금지를 위해 경비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노사분규사업장 등 용역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는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사분규사업장 등 집단민원 현장에서 폭력행위가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경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경비업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질타를 듣던 김기용 청장은 간간이 한숨을 쉬었다. 김 청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폭력사태가 불거진 데에) 경찰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면이 있다"며 "국민들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분발하고 쇄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만 "채증자료 폐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경찰 보고가 허위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8월 15일 현재, 이번 사태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사측 관계자 6명, 노조원 30명, 컨택터스 직원 17명 등 모두 53명이다. 경찰은 지난 1일 안산단원서에 전담수사반을 꾸려 운영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