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착한 지방자치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작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정치인에 비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조명이 기초단체장보다는 주로 정치인에게 집중한 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구 50만 명이 넘는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조 단위 예산을 집행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수도 서넛을 웃돕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는 365일 전국 기초단체장을 찾아가 공약 사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묻기로 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Mayor, what matters most?, 편의상 '기초단체장 인터뷰 MWMM?'로 이름 붙였습니다. [편집자말] |
그는 시종일관 차분하고 조용하면서 진지했다. 목소리의 톤이 올라가는 법도 없이 찬찬하게 시흥시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개인사를 풀어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가 탁월한 행정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민사회를 조직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인상을 받았던 것이다.
지난 2일, 김윤식 시흥시장을 시장집무실에서 만났다. 이번 인터뷰에는 이민선 시민기자와 김영주 시민기자가 함께했다.
생활하는 공간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하는데 김 시장의 집무실은 크지 않으면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정리돼 있었다. 책상 뒤 책장 맨 위 칸에는 김 시장의 캐리커처와 고 제정구 의원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김 시장의 정치 이력에서 고 제정구 의원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것을 김 시장은 집무실에 그의 사진을 놓아두면서 말없이 설명했다.
"시흥시는 들여다볼수록 탐이 나는 도시다. 그래서 늦지 않은 시기에 시장을 해보고 싶었다. 도시를 평가하는 기준을 길 넓게 뚫리고 차 많고 밤에 조명이 화려한 것에 두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시흥은 굉장히 낙후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가 달라지고 있다. 그 때문에 시흥이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평가받으면서 주목받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김 시장은 젊은 날부터 간직해 왔다는 시흥시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지금까지 발전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 성장 패러다임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시장의 생각이며 주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시장은 지난 2010년, 취임하면서 시흥시를 사람과 자연이 평화롭게 상생하는 생명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4월, 보궐선거로 시장에 당선된 김 시장은 2010년에 재선해 임기 3년을 넘기고 있다.
특히 그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은 '자치와 분권'이다. 지난 7월 23일, 시흥시에서 '경기 중부권 행정 협의회' 주최로 '자치와 분권 아카데미'가 열린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시장은 "수도권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방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흥시에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자연환경이 있다"다음은 김 시장과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 시흥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에서 인지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시흥시의 장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면?"시장으로서 억울한 것 중의 하나가 시흥시가 덜 알려지고 저평가되었다는 것이다. 시흥시는 들여다볼수록 탐이 나는 도시다. 그래서 더 늦지 않은 시기에 시장을 하고 싶었다. 예전의 시흥은 엄청나게 넓었다. 지난 7월 23일에 열린 분권아카데미에 참여한 7개 자치단체(안양·군포·의왕·광명·안산·시흥·과천 - 과천은 불참)이 모두 시흥군에서 나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가 종가집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인지도도 낮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도시를 평가하는 기준을 길 넓게 뚫리고 차 많고 밤에 조명이 화려한 것에 두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시흥시는 굉장히 낙후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가 달라지고 있다. 그 때문에 시흥이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평가받으면서 주목받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수도권 지역이면서 갯벌과 바다를 끼고 있는 시흥시의 자연환경 예찬을 한동안 이어갔다.
"우리 시에 종합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것은 맞다. 그게 꼭 있어야 되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는 훨씬 가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좋은 자연환경은 우리보다 먼저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돈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다.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도시 발전의 방식을 학습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탄탄히 굳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 시장이 언제부터 시장이 되고자 하는 꿈을 품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더불어 물었다.
"고 제정구 의원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했다. 92년 14대 총선 때였다. 대학 때부터 제정구 선생을 존경하고 따랐다. 86년, 대학교 4학년으로 학생운동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제 선생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다. 당시 제 선생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제 의원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다시 이어졌고, 김 시장은 제 의원의 비서로 국회에 들어간다. 그리고 95년, 지방선거에 도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된다. 그의 이력에 제 4대 경기도의원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국회의원 비서와 경기도의원 경력은 그에게 시흥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동시에 품게 했다.
김 시장은 시흥시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난개발로 인해 망가지기 전에 꼭 시장이 되어 "꼭 보존해서 지켜야할 것과 개발해서 활용할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개발의 방법과 내용을 전혀 다르게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의 꿈은 지난 2009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뤄졌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 시장은 중장기 발전을 구상하고 개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됐다.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는데 만일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면 다 무산되는 게 아닌가? "2010년 선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불행한 현실인데, 지방선거는 정치적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었다. 해서 2010년에는 민주당이 대세를 이룰 것이고, 1년밖에 하지 않은 시장을 시흥 시민들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 시장이 된 뒤 밖에서 생각했던 것과 안에 들어와서 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었을 텐데, 어땠는지?"마음과 같이 안 되는 게 많았다. 여기(시흥시) 1천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다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사고의 패턴이 다르다. 역대 대통령들이 늘 혁신과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관료조직이나 사회 시스템이나 시민의식들이 다 리더가 바라는 대로 변화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김 시장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자. 다음에 다시 시장으로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시정에서 몇 개 분야는 시장이 바뀌어도 뒤집을 수 없도록 초석을 다지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먹이사슬 구조로 되어 있어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먹이사슬 정부다. 원래 먹이사슬 구조가 그대로 집권해서 계속 그 구조로 나라를 이끌어나갔다. 지역사회도 들여다보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지역사회의 먹이사슬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진정한 지역사회의 변화는 없다. 새로운 주체, 건강한 시민이 지역사회의 주류가 되게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게 탄탄하게 다져진다면 다소 황당한 시장이 당선돼서 지역사회를 황당하게 이끌어가도 얼마든지 견제가 되고 제어가 될 수 있다. 그런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초석과 토대를 다지는 게 제 임기 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김 시장은 주민자치와 분권,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참여 등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역사회의 리더 양성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시정을 풀어나갔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주민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시흥시의 2개 도서관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서관 희망씨'가 바로 그것이다. 도서관 건물은 시에서 지었지만 운영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 공무원들이 실패를 우려해 반대했지만, 김 시장은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 신천도서관의 운영이 성공하자 이번에는 도서관이 건립되는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미리 운영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번에는 도서관 개관 준비부터 도서구입, 프로그램 모두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김 시장은 "도서관 자원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과정에서 다양한 인적 자원이 발굴되었다"며 "우리는 그 자원을 모아 꿰어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 시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이나 시책은 무엇인지?"제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서울대 시흥국제 캠퍼스, 병원 유치와 그것을 통한 군자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이다. 교육지원을 두 배로 하겠다,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 배로 하겠다는 게 공약이었다.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부분은 국가의 방침과 상관없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7월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흥국제 캠퍼스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시장은 이 때문에 '군자배곧' 신도시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위성도시의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단연코 교육이다. 정주의식이 낮은 것도 교육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김 시장의 판단이다.
"학교와 도서관이 그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 도시가 좋은 도시가 된다. 삶의 질과 품격이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혁신학교로 지정된 장곡중학교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그 한 예라고 김 시장은 강조했다. 김 시장은 "학부모들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학교가 괜찮다는 평판을 얻어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가 특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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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이동요리 봉사단과 함께 자원봉사에 나선 김윤식 시흥시장 |
| ⓒ 유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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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을 하려면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을 텐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의 3%나 1억5천 만 원으로. 그것을 8%로 조정, 예산편성을 했다. 전국에서 유일하다."
현재 시흥시가 교육지원에 사용하는 예산은 연간 210억 원에 이른다. 교육지원을 아끼지 않은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김 시장의 풀이였다. 시흥시의 우수학생들의 관내 진학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 지난 7월 23일, 시흥시에서 자치와 분권 아카데미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자치와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분권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말잔치에 그치고 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만큼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현행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현재 2할, 3할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김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과 자원을 놓고 적정한 배분구조를 가지면서 지방자치를 활성화해야 시민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시장은 "국토 균형발전에 방점이 찍히면서 지금까지의 분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이라는 왜곡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왜곡된 분권운동을 바로 잡아 활성화해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분권형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김 시장의 결론이었다. 그 때문에 시흥·안양·군포·의왕·안산·광명 시장이 함께 하는 중부권지방행정협의회에서 자치와 분권을 민선 5기 공동 어젠다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자치와 분권을 이번 대선에서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시민은 따지고 요구하는 존재 아니라 시정 책임지는 존재"
김윤식 시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시흥시청의 브리핑 룸을 없애면서 '강도 높은 언론개혁'을 추진했다. 김 시장은 시청 직원은 천여 명에 불과한데 구독하는 신문부수가 1100여 부가 넘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연간 신문구독료가 1억5천이었다. 지역아동센터에 월 100만 원만 더 지원해주면 그걸 갖고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데 말이다.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대로 휴지가 돼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신문을 보면서 시장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 1억5천의 신문구독료를 6천만 원으로 줄였다.
광고비 역시 광고효과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했고, 일부 기자들이 독차지했던 브리핑 룸을 과감하게 없앴다. 지방지보다는 지역기사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물론 쉽지 않았다. 김 시장은 어렵사리 만든 이런 상황이 시장이 바뀌어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시흥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우리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시흥시는 전체적으로 먹고사는 게 어려운 중상층 이하의 서민도시이기 때문에 다들 생업에 바쁘다보니,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주체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다."
김 시장은 마지막으로 강조한 '주인의식'과 관련, 주정차 위반 단속·쓰레기 불법 투기·불법광고를 단속하는데 용역비만 매년 30억이 넘게 사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해 용역비를 올해는 10억으로 줄였지만 용역비를 빼고도 35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했다.
"반칙하는 시민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하면 시민들은 깜짝깜짝 놀란다. 그러면서도 주차단속을 당하면 단속원을 욕하고, 하다못해 저한테까지 전화해서 취소해달라고 한다. 시민은 따지고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와 함께 반성하고 책임지는 존재 즉 시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요구하는 존재로 남아 있으면 요구한 게 이뤄지지 않으면 따지고 항의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방어하고 변명하기에만 급급해 하게 되고... 저는 시민과의 관계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결과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관계로 바꿔 나가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