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착한 지방자치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작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정치인에 비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조명이 기초단체장보다는 주로 정치인에게 집중한 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구 50만 명이 넘는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조 단위 예산을 집행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수도 서넛을 웃돕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는 365일 전국 기초단체장을 찾아가 공약 사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묻기로 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Mayor, what matters most?, 편의상 '기초단체장 인터뷰 MWMM?'로 이름 붙였습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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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호 남구청장은 주민 5만 1800명이 참여하는 오카리나 합주를 꿈꾸고 있다. 오카리나 연주를 통해 '주민자치의 꽃'을 틔우겠다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 32주년을 기념하는 남구 자체 행사에서 주민 518명이 오카리나 합주를 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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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만 1800명으로 구성된 오카리나 합주단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오카리나 합주단을 통해 일반 구민은 물론 세대별·지역별·직업군별·다문화 가정·취약계층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놀이판을 만들고 싶다".

19세기 말 토기로 만든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사육제 호루라기에서 발전해 온 것으로 알려진 오카리나. 바로 이 오카리나를 통해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주도형 지역발전을 꿈꾸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주민 5만 18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오카리나 합주를 꿈꾸고 있다. 오카리나 합주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축제를 만들고 이를 계기로 주민참여 문화를 확산시켜 자발적인 주민참여·주민자치의 꽃을 피우겠다는 것이다.

5만 오카리나 꿈꾸는 남구... "주민참여의 상징 될 것"

"오카리나 합주단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주민참여형 사업의 상징이다. 구청장으로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해 기획까지 직접 하는 축제다. 주민이 배우도 되고 관객이 되는 축제다. 그 결정체가 오카리나 합주단이라고 감히 말 할 수 있다".

최영호 남구청장이 오카리나 합주에 주목하는 이유다. 남구지역의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주민 화합은 물론 주민참여형 문화운동으로, 이를 계기로 주민자치의 꽃을 피우겠다는 것이다.

'참여와 자치의 대합창'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오카리나 합주의 꿈을 이뤄가지 위해 음악 교육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5·18항쟁 32주년을 기념하는 구 자체 행사에서 주민 518명이 '다시 부르는 오월의 노래'를 합주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남구는 주민참여 혹은 주민주도형 사업을 각 분야에서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단체장 공약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해 주민이 직접 공약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다목적체육관 설계공모 주민심사위원단을 모집 운영해 평가 점수의 12.5%을 반영해 당선작을 확정했으며 푸른길도서관 주민 공모 등 주민참여 혹은 주도형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최영호 남구청장의 이러한 노력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가 주관하는 공약 이행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남구는 지난 3월 실천본부 주관 민선5기 228개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남구는 5개 분야 중 주민소통목표달성웹소통 3개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남구의 주민참여(주도)형 사업의 확대에 대해 "체계적이지 않고 파편화돼 추진되고 있어 참여와 자치라는 에너지 발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최영호 남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검토 중에 있고 마을공동체협력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발전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영호 청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전국 최초 공약이행 주민배심원제 도입... "주민의 눈으로 공약평가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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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와 주민주도형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 최영호 남구청장. 그는 지역경제활성화와 함께 주민자치와 소통을 가장 중요한 행정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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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이행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어떤 의미가 있나.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로 주목받는 것 보다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물론 그 성과라는 것은 남구가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남구는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만 하고 있다. 평가의 기준 등은 모두 주민배심원단이 스스로 결정하고 평가할 것이다. 주민들이 공약이행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의 눈으로 평가를 한다는 점이다. 주민참여의 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례적인 일이다. 주민 참여라는 측면에서, 그 폭과 깊이에서 진일보한 일임에 틀림없다.

현재 공약을 이행 평가하는 것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 공약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민의 입장과 눈에서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공약인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주민이 직접 평가하자는 것이다."

- 이미 공약이행평가위원회가 있다. 그 역할이 크게 다른가.
"모든 지자체에 자치단체가 주도해 구성한 공약이행평가위원회 등이 있다. 그러나 평가위원회는 솔직히 대개의 경우가 단체장과 친분이 있거나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를 수도 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단체장의 공약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배심원단은 주민들의 눈높이 맞춰 공약 이행이 잘 되는지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훨씬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는 12월에 공개될 주민배심원단의 평가보고서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내 스스로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자체와 단체장은 물론 평가 주체인 주민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긍정적인 힘으로 모아진다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민선5기 출범 이후 주민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 비해 주민참여가 관건인 축제에서 주민참여 공간이 비좁다는 비판도 있다.
"마을축제나 대규모 축제의 경우 처음으로 축제를 기획하거나 준비하다 보니 전문가 중심의 기획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런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굿모닝 양림'의 경우 양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약간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아마도 주민참여 혹은 주도성에 대한 것으로 안다. 올 5월에 남구문화원에 행사 추진을 위탁을 해놓았다. 그런 비판을 충분히 수렴해 주민들이 함께 기획하는 축제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면 남구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주민 축제들이 있다. 노인위안잔치가 그런 사례다. 오는 9월과 10월 계획돼 있는데 각 동별로 치러지는 작은 축제로 승화·발전시킬 것이다."

- 지난 5월 518명에 이르는 오카리나 합주회를 열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일회성 이벤트라는 시선도 있다.
"구청장으로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해 기획까지 직접 하는 축제다. 주민이 배우도 되고 관객이 되는 축제다. 그 결정체가 오카리나 합주단이라고 감히 말 할 수 있다. 의미 있는 실험이 될 것이다. 지난 5월 22일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남구만이 단독으로 5월 행사를 준비했고 '다시 부르는 오월의 노래'를 주제로 주민 518명이 오카리나 합주를 했다.

이 합주회에서 공연이나 축제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규모화의 문제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오카리나 합주는 남구의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꽃 피우는 상징이 될 것이다. '주민참여와 자치의 꽃'이 바로 오카리나 합주회다. 이 합주회를 위해서 취약계층,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해 왔고 그것을 토대로 할 수 있었다. 앞으로 5만 1800명으로 구성된 오카리나 합주단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오카리나 합주단을 통해 일반 구민은 물론 세대별·지역별·직업군별·다문화 가정·취약계층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놀이판을 만들고 싶다."

- 최근 마을공동체협력센터가 개소했다. 어떤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인가.
"각 분야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것이다. 마을공동체협력센터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토양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통해서 이뤄질 것이다. 참여를 위한 프로세스 등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곳이다. 이와는 별도로 창조 마을 만들기·국비 공모사업 이나 프로젝트 등에 공모해 예산을 마련했다.

16개 행정동 중 2개 동은 각각 2억 원의 예산이 투여되고 14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참여를 전제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문제를 지역민 스스로, 골목의 현안은 골목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사업을 주관해 기획도 하고 집행 단계까지 해 나가자는 것이다. 우선 마을리더 양성에 힘쓰고 있다. 1기는 이미 마쳤고 9월부터 15주간 동안 추진된다. 주민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 행정기관이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보다 문제해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경우가 있다. 실제 주민이 스스로 나서서 해결한 사례가 있다."

주민이 나서 지역문제 해결... "주민·공무원 인식 전환해야 주민자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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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주민자치의 힘이다"고 강조하는 최 청장이 푸른길 도서관 사업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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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주민참여가 이뤄져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나.
"주월동 푸른길 도서관 등 사례가 있다. 도서관이 들어설 일정한 지역적 범위만 구청에서 결정하고 주민들 스스로 부지 결정해 공모를 하도록 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예비 부지와 도서관 운용 계획 등을 스스로 입안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공모했다. 푸른길 도서관은 광주광역시가 부지 매입비 10억 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구청이 부지를 구하기 위해선 평당 450∼500만 원 선이었다. 필요한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200∼250여 평 밖에 안 되는 규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과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방안으로 푸른길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 계획안을 공모하도록 한 것이다. 구청은 푸른길과 인접 할 것, 주월동과 효덕동 지역, 400평 이상일 것 등 기본 사항만 정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토지소유주들을 설득해 싼 가격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1순위로 삼육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부지 627평에 해당하는 계획서가 채택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 부지의 토지소유주가 모두 7명인데 6명은 동의했지만 1명이 동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구청이 2순위 지역으로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자 주민들 스스로가 나서 그 토지 소유주를 설득했다. 감정평가와 부지매입까지 2주만에 해결한 것이다. 주민자치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주민참여의 폭과 깊이와 관련 광산구와 함께 남구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남구의 경우 분야별로 필요할 때 주민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때문에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주민참여가 대개의 경우 행정기관의 기획력에 기대어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 주민들과 어우러지고 실효성을 내는데 아직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 분야별로 보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어서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지만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파편화 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는데 우선은 공무원들의 사고도 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주민 역시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무원은 지역의 다양한 사업을 주관해 왔던 사람으로서 주도적 입장에 있고, 주민은 피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변화 시킬 것인가가 주민참여의 관건일 것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 마을공동체협력센터를 개소했다. 이와 함께 후반기에 구민광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과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고 주민참여를 제도화 하는 조례 제정(주민참여조례) 등을 검토 하고 있다. 이제는 주민결정의 시대로 가야한다.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 최근 주민참여나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장이나 통장들이 주로 참여하거나 일반 주민의 경우에도 오랫 동안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다보면 '들러리'로 전락할 소지도 안고 있다.
"마을리더 교육 등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강좌 등을 전개하고 있지만 특정한 계층과 지위를 가진 분들을 특정 지어서 참여시키지는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는 참여하는 분들이 여러 일에 참석하기도 한다. 남구는 올 들어 15주간에 걸쳐서 마을리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그 이전에 낯이 익은 분들이 많다.

주민참여는 주민들의 자발성이 가장 중요하다. 처음부터 자발성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행정력을 모아 적극적인 주민들을 발굴하는데 이것을 동원이라는 시선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이것이 딜레마다. 그래서 남구의 경우 연대의식, 공동체 의식의 자연스러운 확산을 위해 오카리나 합주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주민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식도 변해야 하고 공무원들의 생각도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상호간에 준비 과정이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 남구청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과 정책은 무엇인가. 민선5기 전반기 가장 큰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약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남구종합청사 이전문제를 주민결정형 방식으로 해결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전국 최초 개방형 감사관을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를 임용해 청렴한 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싶다. 공약이행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단제 도입 등 주민참여 폭을 넓힌 것도 성과 중 하나다. 또 다목적종합체육관, 푸른길도서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월동 보건지소 등 그 동안 지역에 부족했던 주민편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성과는 400∼500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문제 때문에 17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청사이전 문제를 남구 예산 5억 원으로 해결했던 점이다. 그 이전에는 청사이전 여부 자체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쉬웠던 점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시비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매주 책 읽어주는 구청장...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와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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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청장은 주민참여가 자칫 '주민 들러리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마을공동체협력센터를 통해 주민주도 지역발전을 꾀할 것이다"며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관련 조례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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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는 지식경제부 선정 문화교육특구로 선정됐다.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주민의 삶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나.
"남구는 우수한 교육 기반과 근대 역사문화유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 문화와 교육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평가받아 특구지정을 받았다. 문화교육특구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추진된다. 국비 지원과 자체 예산 등 모두 214억 원이 투입된다. 교육 환경 개선, 첨단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23개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생산유발 효과가 281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82억 원이라는 것이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이다. 문화교육특구 조성사업이 남구의 교육 여건 개선과 문화산업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과 별개로 6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학교 구축·5일제 수업에 대응한 토요일 일요일 방과후 스쿨 운영·6대 대형 거점도서관과 32개 작은도서관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평생교육체제 강화·2012년 10월 아리랑대축전 구민 1만 명 오카리나 대합주 등이 그것이다.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문화교육특구로 재탄생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민선5기 전반기 성과와 관련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복지 정책 최우수기관 등에 선정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실제 주민생활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정부와 각 사회단체로 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 남구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저와 남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실제 시민사회단체의 공약이행 평가에서 잇따라 최우수기관 등에 선정돼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 매주 남구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동화구연을 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남구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공모를 통해 문화교육특구로 선정됐다. 교육가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단체장부터 문화교육특구로 발전시키는 데 앞장 서야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정치인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정치에 대한 긍정적인 못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정서를 갖게 되면 왜곡된 인상을 가질 수 있다. 정치인을 긍정적인 인상으로 바꾸는데 아이들과 만나서 책을 읽어주고 친근한 활동을 통해 행정의 신뢰 역시 키워날 갈 수 있다고 본다."

- 남구청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과 하반기 주요 목표가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민참여다.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주민결정형' 사업으로 주민참여, 더 나아가 주민자치를 구현하는 데 있다. 주민결정형 방식은 주민참여형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향후 각 지자체가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남구의 경우 이미 청사이전 문제 뿐 아니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도 대부분 주민결정형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 왔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주민과의 소통이다. 취임 첫해 6개월 간 31차례에 걸친 민원현장과 주민대화, 2001년 51회, 그리고 올해 30여 회 등 모두 120여 회에 걸쳐 주민 5300여 명과 만나 민생문제와 불편사항 등을 토론하고 해결해 왔다. '이동하는 구청장실'을 운영해 현장형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주민결정형 해결방식은 그 동안 끊임없이 있어 왔던 지역 내 갈등을 깨끗이 해소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주민참여와 소통을 기본 원칙으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수준 높은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 균형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기반 조성 등 사업에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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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청장은 "청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민참여다.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주민결정형’ 사업으로 주민참여, 더 나아가 주민자치를 구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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