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착한 지방자치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작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정치인에 비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조명이 기초단체장보다는 주로 정치인에게 집중한 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구 50만 명이 넘는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조 단위 예산을 집행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수도 서넛을 웃돕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는 365일 전국 기초단체장을 찾아가 공약 사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묻기로 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Mayor, what matters most?, 편의상 '기초단체장 인터뷰 MWMM?'로 이름 붙였습니다. [편집자말] |
성남시처럼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아마도 드물 것이다. 좋은 일이었다면 모를까, 대부분 나쁜 일이었다. 성남시청사는 '호화청사'의 대명사가 되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0년 취임 직후 이대엽 전임시장이 호화청사 등을 건립하면서 낭비한 재정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뿐인가, 성남시 공무원들 역시 '매관매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성남시에서 시장으로 재직하는 건 그리 간단하거나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난 16일,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만난 이재명 성남시장의 표정은 밝았다. 인터뷰를 하는 내내 이재명 시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막힘없이 성남시의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일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이 엿보이는 태도였다.
이 시장을 인터뷰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장실의 '확실한' 개방이었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 갑자기 이 시장은 기자의 양해를 구했다. '우리 아이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장실 문이 열리면서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무리지어 들어왔다. 성남시청사 견학을 온 초등학생들이었다. 성남시청사는 이재명 시장이 취임한 뒤,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수시로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오는데 시장실이 꼭 들르는 코스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시장실을 찾은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냐, 성남시의 주인은 누구냐,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기념촬영을 했다. 이 시장의 설명에 의하면 시장실은 늘 개방되어 있어 시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렇게 수시로 견학을 온 아이들이 드나든다는 것이다.
"안녕히 계세요"하는 아이들의 합창이 시장실 안에 울려 퍼지면서 시장실 견학은 끝났다. 시장실에 아이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문턱이 낮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누구나 언제든지 시장을 만날 수 있다면 그만큼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가 아닐지.
지난 2010년 7월에 취임해 이제 임기 중반을 앞둔 이 시장은 호화청사 문제와 성남시 재정 그리고 공무원의 인사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명쾌하게 제시했다.
"성남을 거지도시로 만들었다? 이제는 시민들 이해한다"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 성남시, 하면 가장 먼저 호화청사가 떠오른다. 시장님께서 취임한 뒤 매각을 시도했으나 구매자가 없어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시청사의 유지비도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
"시청사는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 성남시 재정 문제를 야기한 주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낭비성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다. 시청사 해결 방안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한다. 일단 단기적으로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유용하게 잘 쓰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아지니 단가를 낮추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호화시장실이 있던 9층을 전부 시민에게 개방했다. 북카페와 어린이 보육 공간, 장난감 놀이 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각종 회의실도 시민에게 개방이 되어 성남의 시티홀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대안인데 시청사 건물을 (판다면) 누가 사겠느냐고 하는데, 건물을 매각하겠다는 게 아니다. 시청사의 부지가 2만1000평이다. 엄청나게 넓다. 분당은 땅값이 높은 편이라 일단은 대지를 매각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건물 값은 무시하고 땅만 업무상업용지로 바꿔서 매각을 하면 5000억~6000억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청사는 현재 시청사 맞은편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짓는다면 1000억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차액이 5000억 정도 생길 수 있다. 성남시의 재정상태가 안 좋으니까 재원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생각해본 것이다."
이 시장은 시청사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해결이 쉽지 않아 장기적인 대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건 일종의 부동산 투기로 시세차익을 자치단체가 취득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한두 해에 결판날 일이 아니라서 계속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이 매각 계획과 관련해 "민간이 할 일을 시가 해서 개발이익을 시가 가지려고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반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행정 권력이 시민에게서 오는 것이고 이런 권력을 행사해서 생기는 소득이라면 자치단체가 공적으로 취득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성남시의 부채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2010년 취임한 뒤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화제가 되었다. 공식적인 부채가 5400억에 비공식적인 부채가 1365억이라고 하던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 "비공식적인 부채는 그해 연말에 대규모 예산삭감을 해서 잘 정리했다. 당시 이미 편성된 예산을 1200억 원인가를 삭감했다. 공식부채는 별로 문제가 없다. 변제계획이 잡혀 있고 장기적으로 상환하도록 분산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비공식 부채였다. 그러니까 남의 돈을 횡령했거나, 당겨 썼거나, 가불하거나 이런 돈을 의미한다. 그런 돈이 무려 6765억이라고 하니 황당했다. 임기 4년 내내 빚만 갚게 생겼던 것이다.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 빚이 있어도 한 2000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빚을 갚으려면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왜 복지관 지으려던 것 안 짓느냐, 이미 계획한 것을 왜 안 하느냐, 시민들의 요구는 계속 들어오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걸 견뎌내는 방법은 시의 재정상황을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는 것 외에는 없었다.
그래서 실상을 알리는 방법으로 지급유예선언을 한 거다. 약간은 과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지급유예에 괄호를 달고 모라토리엄, 이렇게 써놨는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런 거다. 그런데 그걸 '배째라'고 했다고 평가를 하더라."
이 시장은 당시의 지급유예선언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시민들이 현실을 이해하게 된 거다. 돈이라는 게 막 써도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삶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하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혼이 많이 났다. 주민 소환을 하겠다는 집회가 열리고, 성남을 '거지도시'로 만들었다는 비난도 받았다. 망신을 줬다는 얘기도 들었다.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게 왜 망신인가? 지금은 시민들이 이해를 하게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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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0년 7월 12일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이인국 | 관련사진보기 |
- 당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 건가?"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했다고 생각한다. 취임 첫해에 예산삭감으로 1365억을 정리한 것도 있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판교특별회계를 정리해야 했다. 그게 땅을 판 돈이다. 보관해서 사용해야 하는 돈을 (전임시장이) 다 써버린 건데, 작년에 1339억을 상환했다. 일부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일부는 예산을 삭감해서."
이 시장은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일일이 주민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었다"면서 "지금은 대규모 토목공사나 시설공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성남시의 재정이 나쁘지 않은데 '과장이 심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 취임한 뒤 지금까지 전임시장 뒤치다꺼리만 한 것 아닌가?"농담으로 자주 '1년에 부채를 1500억씩 갚으면 내후년(2014년) 정도면 끝난다, 그러면 내 임기도 끝난다'고 이야기한다."
- 빚만 갚다가 임기가 끝나면 아쉬움이 너무 크지 않나?"나름대로 보람은 있다. 그래도 복지예산의 비중은 늘리려고 노력해서 25%에서 28%까지 늘렸는데 앞으로 30%까지 늘리려고 한다."
- 예산 절감은 어떻게 하시는지?"예를 들면 도로공사 안하기, 보도블록 재활용 공사하기 등이다. 보도블록은 사실 몇 개만 깨진 거라서 전면적으로 재활용한다. 온갖 영역에서 예산 줄이기를 하는데 보수, 조경 예산을 전년대비 기본으로 삭감을 해나간다. 그래도 된다. 그런 데서 예산을 마련하고 전시성 공사와 토목공사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예산 절감방안을 설명하던 이 시장은 "안타깝기는 하다, 이거(부채) 다 정리하고 나면 임기가 끝나니까"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뭔가 생색을 내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걸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초등학생들이 들이닥쳤다. 이 시장은 활짝 웃는 얼굴로, 이웃집 아저씨 같은 푸근함으로 아이들을 맞이했다.
"공무원 인사비리, 결국 시민들 피해로 이어진다" - 성남시는 공무원의 '매관매직' 이야기 또한 유명하다. 소문이 아니라 실제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 있다. 당시는 거의 정가제였던 것 같다. 팀장 승진은 얼마, 과장 승진은 얼마, 국장 승진은 얼마,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돈을 준 사람도 많다."
이 시장은 이 문제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어두운 시대의 희생자'라고 표현했다. 너무 오랫동안 관행이 되다보니 정상적으로 승진해야 할 사람도 돈을 주지 않으면 승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임시장도 아니고, 시장의 인척도 아닌 인척의 친구에게 뇌물을 주는 황당한 사건도 일어났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열심히 하겠나. 돈이나 주고 줄이나 서고 이러지. 이런 상황이 횡행하고 광범위해서 징계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징계를 하는 중이다. 취임 2년이 다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렇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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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화청사의 아방궁으로 불렸던 성남시청 옛 시장 집무실이 '시청 하늘 북카페'라는 도서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
| ⓒ 유성호 | 관련사진보기 |
인사비리의 규모에 대해서 이 시장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며 "뻔뻔스러운 사람은 입을 다물어서 살아남은 경우도 있고 순박한 사람들만 결국 공개돼서 책임을 지게 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공무원들의 인사비리 문제가 공무원들의 업무의욕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나? 자기 월급에서 떼었겠나? 부정이 반복되는데 결국 이걸 끊어내는 게 중요하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직책을 돈 주고 산다는 게, 말이 되나."이재명 시장은 취임한 뒤 인사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들의 의견을 듣는 거다. 그 사람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친구나 동료다. 동일 직급, 동일 직렬의 대표들을 뽑아서 의견을 듣고 무작위 투표를 한 뒤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이 시장은 승진에 반영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세 즉 마인드라고 했다. 공직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은 열성을 꼽았다. 공직자는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이 시장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이 꼽은 건 능력이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마인드가 결여되고, 열성이 없다면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는 풀이였다.
시장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Mayor, What Matters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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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현실과 관계된 것인데, 저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경제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자치단체가 삼성전자 같은 회사처럼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으니 공공서비스 영역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주려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민주주기업이다. 효과가 상당히 좋다."
이 시장은 시민주주기업의 청소용역 회사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청소용역을 개인사업자에게 위탁을 했는데, 시에서 환경미화원에게 책정한 급여가 전부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시에서 150만 원을 책정했는데, 환경미화원들에게는 100만 원밖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시에서 책정한 급여를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직접 운영하게 했다. 결론은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만든 것이다. 반응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익이 사업자인 개인이 아닌 종업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하는 회사는 청소용역업체 외에도 마을버스 회사도 있다. 전부 16개의 업체가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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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가 살아 있는 도시 만들고 싶다" - 그 외 다른 시책이 있다면?"삶의 최저선을 공공영역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지예산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그런 것이다. 저는 사람이 한 사회구성원으로 먹고 살 수 있고,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밥을 먹는 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의료다. 성남의 가장 큰 논란거리는 시립병원 설립이다. 제가 시장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도 시립병원 설립이었다.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이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을 설립하는 것인데, 적자가 나서 안 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맡겨야 하고 경쟁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적자가 나니까 하지 흑자가 나면 왜 하나? 민간에서 하면 되지. 공공영역이라는 게 돈이 안 되고 적자가 나지만 필요하니까 하는 거다. 적자만 따진다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분당 중앙공원, 분당에 있는 탄천 종합운동장, 성남 아트센터도 다 적자다. 그런 적자는 되고, 이런 분야 적자는 안 되는 건가? 건강한 최소한의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사회를 만들고 세금도 내고 공적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인데 그걸 안 하는 것 같다. 보편적 복지와 시민들의 최저선의 삶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저항이 진짜 많다."
이 시장이 의미하는 '저항'은 시의회와 빚고 있는 갈등이다. 특히 성남시는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 좋게 표현해서 갈등이지 날이면 날마다 싸운다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민주통합당 소속인데 시의원 34명 가운데 19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여소야대의 상황이다. 이 시장은 시의회와 싸우지 않고 원만하게 시정을 펼치고 싶지만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시정은 어렵다기 보다 일이 많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시민들이 저에게 부여한 것이니 별로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 좋은 결과가 나올 건데도 못하게 하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어렵다."- 시장님이 꿈꾸는 미래의 성남은 어떤 도시인가?"지방자치, 주민자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한 인간이 정치의 한 주체로 제대로 서게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저는 성남이 주민자치가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저는 열심히 잘 할 자신이 있다.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성남을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 지켜봐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