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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총 대표들이 지난 1월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을 한국교총에 파견한 사실이 밝혀졌다. (관련기사: 교총회장, 파견이 특혜라더니... 본인도 '파견' ) 이런 가운데, 정부 차원 파견교사 60여 명 상당수가 한국교총 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파견교사는 인사 특혜'라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이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밝혀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 파견교사는 교과부 등이 특정 교사를 찍어 시도교육청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19일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교과부가 자신의 부서와 교육과정평가원, 교육학술정보원, 대한체육회 등에서 일하도록 파견한 교사가 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과부의 교원정책과, 직업교육지원과 등 직속 부서에서 근무하는 파견교사는 26명이다.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과부 근무 파견교사는 3명이며 교육과정평가원 파견 등 교과부 외 기관 파견교사까지 합하면 모두 11명이다. 전교조에 확인한 결과 교과부 파견교사 가운데 전교조 조합원이 한 명도 없으며, 기관 파견교사 가운데 2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총 청구 따라 감사원, 9일간 파견 특혜 등 집중 감사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파견교사 가운데 교원단체 소속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교과부와 정부 산하기관 파견교사 대부분이 한국교총 회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과부 파견교사 가운데 상당수는 장학사 또는 연구사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교원단체 가입자현황' 자료를 보면 장학사·장학관(연구사·연구관 포함) 등 교육전문직 1788명 가운데 99.7%가 한국교총 소속이었다.

앞서 지난 6일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사 파견근무 등의 인사권 남용과 특혜로 인해, 교육력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19일 과장급 감사관 1명 등 모두 4명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내 파견교사 특혜 등에 대해 캐묻고 있다. 감사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올해 시교육청 소속 파견교사는 모두 22명이다. 이 가운데 전교조 소속은 학교혁신지원단(혁신학교TF) 등에서 12명이 일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중견관리는 "혁신학교에 동의해 연구하던 석 박사급 교사들을 파견교사로 모시다 보니 전교조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면서 "혁신학교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교원단체 회원을 혁신학교TF 파견교사로 부를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