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구 서구청에서 전 구청장 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X-파일' 문건이 발견됐다.
 대구 서구청에서 전 구청장 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X-파일' 문건이 발견됐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오는 4·11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서중현 전 대구서구청장이 재임 시절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이 발견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4일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서구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구청장 측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구 안정과 발전을 위한 체제 정비'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난해 9월 14일 서 전 구청장이 총선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이후 구청장실을 정리하던 중 발견됐으며 지난 3월 9일 노조에서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입수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 전 구청장이 2008년 6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직후부터 첫 인사발령을 낸 8월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건대로 실제 인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문건에 각 부서 직원들의 생년월일과 현 직급일, 현 부서 전입일 뿐만 아니라 성격, 대인관계, 채무관계 등 개인별 성향을 분석해 기록하고 있으며 문건에서 명시한 내용대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건상 '동장 17명에 대해 선거 1년 전 배치완료' 계획 따라 3명이 동장 발령 나

노조가 공개한 문건은 총 46쪽으로 되어있으며 '구정 안정과 책임행정을 실천하는 체제(친정체제)로 정비함으로써 다음 선거에 대비코자 함'이라고 문건 작성 배경을 밝혔다. 또 '정당, 선관위, 사법기관 등 정보수집이 용이한 자'를 주요 핵심부서장에 배치하고 배치잔류자와 보조가 필요한 자, 제외자, 추가배치 대상자 등을 구분했다. 문건에는 5급과 6급, 7급 이하를 구분하여 평가돼 있으며 동장의 경우 잔류자 6명, 보조가 필요한 자 4명, 제외자 7명,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추가배치 대상자 9명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무관 35명, 6급 담당 115명에 대해 개인별로 평가했다.

또 7급 일반 행정직 82명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 '향후 필요한 자', '불필요한 자'등으로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심요원', '특정 사조직 관련자(회원가입)' 등으로 표시했다. 실제 문건상에서 '동장 17명에 대해 선거 1년 전 배치완료' 계획에 따라 3명이 2008년 11월 이전에 승진해 동장으로 발령받는 등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인사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서구지부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구청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X-파일'을 공개하고 경찰에 고발과 함께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서구지부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구청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X-파일'을 공개하고 경찰에 고발과 함께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서구지부 안현재 지부장은 "공무원 개개인을 자의적으로 관리해온 것은 선거에 부담되는 사람을 제거하고 줄서기 한 자를 우대한 살생부"라며 "공무원을 구청장의 사조직처럼 선거에 동원하기 위해 인사 전횡을 일삼았다는 데 대해 경악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안 지부장은 또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하려 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본 문건을 감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 의뢰해 다시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사적 권력의 도구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노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 문건공개에 대해 고심했지만, 서구청 공무원 전체와 관련된 내용이라 선거와 관계없이 공개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중현 전 구청장 "모 후보 측이 사주해서 만든 것이다" 주장

이에 대해 서중현 전 구청장은 "이런 문건을 만든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며 문건 존재를 강력히 부인하고 "이 문건은 이번 선거에 나온 모 후보 측이 사주해서 만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김상훈 전 대구시경제국장이 총선에서 무소속 서중현 후보에게 다소 밀릴 것이라는 여론이 적지않은 상황에서 문건공개가 김 전 국장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총선 판도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이는 글 | 조정훈 기자는 오마이뉴스 2012 시민기자 총선특별취재팀입니다.



태그:#살생부, #대구서구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