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에 대비하여, 민주당과 진보당 사이에 선거연대가 진행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야권연대를 바라지 않는 상황이고, 야권에서는 연대가 성사되어야 총선에서 여당을 꺾고 12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과 진보당의 선거연대! 위임민주주의(이하 민주주의는 모두 위임민주주의를 의미함)의 본질에 부합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선거연대를 이룩해 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선거연대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위배

민주주의의 이상은 직접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더 이상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의사결정이 더디거나 어렵게 되는 등, 비능률의 위험이 더 크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 형성과 교체, 대표자 선출, 통치의 근본조건(헌법)과 같은 핵심권리 이외, 인민의 권리 대부분을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민주주의가 대두되었다.

현대 민주주의는 인민이 스스로 정치를 행하는 정치구조가 아니라, 인민의 역할을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로 제한하고 대표자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여기서 '투표'라는 인민은 역할은 인민 개개인의 이념과 노선,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지역에 따라 이루어진다. 정당 사이의 선거연대는 각 선거구에서 2개 이상의 정당이 후보를 조정하여 1명의 후보를 출마시키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인민의 선택폭이 줄이거나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본질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민주주의에 부합되는 선거연대는?

민주주의의 이상은 모든 인민이 투표함으로써, 인민의 의사대로 다양한 이념과 지역에서 대표자가 선출되는 상태이다. 선거제도도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이상과 부합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존 선거 중 여기에 가장 근접하는 제도는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이다.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도는 소수이념과 규모가 작은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치명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야말로 다수 득표자에게 투표한 인민만 대표하기 때문에, 소수 득표자에게 투표한 인민의 의사가 대변될 수 있는 방법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소선구제가 민주주의의 본질에 부합하려면, 당선자가 낙선자를 지지한 인민의 대표자로 거듭 나야 한다. 그러나 낙선자의 공약을 지키고, 낙선자를 지지한 인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당선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야권의 선거연대가 소선거구제가 가지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민주주의를 벗어나지는 않게 된다. 인위적으로 인민의 선택폭을 줄이거나 사라지게 만들지만, 대신 소수를 대변하는 대표자를 출현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선거연대가 민주주의와 가까워지는가? 가장 이상적 방법은 민주당과 진보당이 자당의 지지율이나 당세만큼 후보를 배출하는 방식이다(물론 이외 여러 변수를 감안하고, 협상의 묘는 살려야 하지만). 예를 들어 민주당의 지지율이 35%이며 진보당의 지지율이 5%라면, 1대 7의 방식으로 공천한다는 의미이다. 후보자 지분이 정해지면, 지역적 배분이 중요해진다.

일단 약세인 진보당 중심의 지역적 안배가 이루어져야, 민주주의의 의의를 살릴 수 있다. 민주당은 진보당 후보 중 가장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있는 지역이나, 진보당의 당세가 강한 지역부터 순서대로 양보해야 한다. 양당 사이의 경선은 본선 경쟁력이 전제되지 않고, 강한 일방에게 유리하므로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거듭 강조하지만 야권의 선거연대는 인민의 선택권을 감소시키거나 없애버리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범주를 벗어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도는 인민의 대표를 제대로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민주주의에 부합될 수 있다. 야권이 자당의 이익에 집착해 선거연대를 날려버린다면, 소선거구제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셈이 된다. 본선에서 당선가능성을 무시하고 인위적 지역분배를 감행하면, 역시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민주당과 진보당! 민주주의의 의미를 살려 소선거구제를 보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