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 들어 해마다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 학생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 올해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만도 3가지다.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에도 2009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초등 5,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2007개정교육과정이다. 고등학교 3학년은 아직 7차교육과정으로 배운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거의 2007개정교과서다. 2009개정교육과정은 내용은 바꾸지 않고 교육과정 운영 방식만 변화를 시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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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8월 9일에 교과부는 2011개정교육과정(2009 교과)을 고시하였습니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이어 이 정권에서만 벌써 두번째 교육과정을 바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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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가 또 바뀐다고? 8년간 바꾸기만 하나

그런데 내년에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또 바뀐다. 교과부가 작년 8월 9일에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이하 2011개정)을 고시했고, 하반기부터 교과서를 만들어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2009개정교육과정은 총론이고 2011개정교육과정은 각론(교과내용)이다. 전에는 총론과 각론이 같이 고시되었는데, 이렇게 분리된 것은 MB정권이 처음이다.  

7차교육과정 : 1997년 고시, 2000년부터 시행
2007개정교육과정 : 2007년 2월 고시, 2009년부터 시행
2009개정교육과정 : 2009년 12월 고시, 2011년부터 시행
2011개정교육과정 : 2011년 8월 9일 고시, 2013년부터 시행
* 2007개정교육과정부터 수시개정체제로 바꿔서 교육과정앞에 바꾼 연도를 붙여서 부름

이 때문에 학교현장은 2009년부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달라졌는데 2016년까지 8년간 계속 교과서가 바뀌는 셈이다. 오죽하면 현장에서는 "실시간 교육과정"이라고 불신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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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가 바꾼 2009개정교육과정과 2011개정교육과정 시행일정입니다. 학교현장은 2009년부터 교과서가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8년간 계속 새로운 교과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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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안정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따라 교육내용과 목표, 수업방법뿐 아니라 평가도 달라지고 심지어 입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전산시스템과 연동되어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생활기록부도 같이 바뀐다. 이 때문에 교사는 물론 교육청, 교과부 관료들까지 한 학교의 교육과정을 꿰뚫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쌓이기 어렵다.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만족도를 높인다더니 바꾸기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낸 셈이다. 

검인정 교과서 확대, 내용 부실에 학부모 부담 늘리려나?

가장 큰 문제는 교과서가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원래 교과교육과정은 2012년에 고시하여 2013년에 만들고 201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관련기사 : MB임기 끝나도 교육과정 삽질은 2016년까지 계속) 그런데 작년 상반기에 갑자기 계획을 바꿔 5개월 만에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6개월간 교과서를 만든다고 계획을 바꿔버렸다. 중학교는 집중이수제 때문에 1-3학년 교과서를 한꺼번에 만들어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교과서를 만들 수 없다고 반대했는데 교과부는 검인정 교과서 확대정책을 발표했다. 

2011개정(2009 교과교육과정) 교과서 구분 고시 내용

<초등> 국정 : 국어, 수학, 사회, 도덕, 과학, 통합교과 검정 : 체육, 음악, 미술, 영어(3-6학년), 실과(5,6학년) <중학교> 검정 : 국어, 사회(역사포함), 도덕 교과서 4종 인정 : 국어, 사회(역사포함), 도덕 교사용 지도서 및 나머지 교과 20종 <고등학교> 검정 : 국어 6종, 사회(역사포함), 도덕 교과서 12종 인정 : 나머지 교과 450종

교과서는 만드는 주체에 따라 국정과 검인정으로 나뉜다. 국정은 교과부가 공모를 하여 만들고, 검정은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를 검정기준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검정을 통과하면 학교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다. 인정교과서는 국정이나 검정교과서가 없을 때 시도교육청에서 심의한 것을 학교에서 채택하여 쓴다. 그런데 이번 2011개정은 국정과 검정을 축소하고 인정교과서를 확대시켰다. 2007개정교과서와 비교하면 25%에서 84%로 대폭 늘어났다.

<초중고 국정/검정/인정 교과서 비율>
 2007개정교과서 : 56.1% - 18.9% - 25%
 2011개정교과서 : 9% - 7% - 84 %

교과부는 검인정확대를 학교자율화와 다양성 확대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초등은 2007개정교과서부터 영어(3-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5-6학년)가 검정교과서인데 내용이 어렵고 편집이 어수선해서 교사들이 오히려 국정이 낫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여기에 단원순서가 달라 전학생들에게 학습결손이 발생하고, 특히 영어교과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중등에서 인정교과서가 확대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검정교과서는 출판사에 따라 채택률이 다르지만, 수익은 모든 출판사가 공동배분을 하게 된다. 인정교과서는 보통 검정교과서보다 가격이 비싼데, 출판사에서 판 만큼 이익이 생기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교과부가 해마다 교과서를 바꿔서 출판사들이 난색을 표하자 인정제 확대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교육과정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인정업무를 시도교육청에 떠맡겨 부실교과서 양산에 업무부담을 떠맡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도교육청에 따라 18~80개의 교과서를 심의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육과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불만은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나 심의를 한 시도교육청으로 전가시키려는 꼼수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교과서 내용이 너무 어려워 사교육 없이는 따라갈 수 없이 만들어 놓고 교과서 질관리는 느슨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학생들은 방치되고 부실 교과서에 예산낭비만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이 때문에 현장교사들 사이에서는 2009개정교육과정이나 2011개정교육과정이나 차라리 중단하는 것이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