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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국회 비준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현재 의원 수가 295명이므로 148명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야 성원이 되는 것이다. 이 숫자를 쉽게 충족시킬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비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선진당 소속의 18명 의원이 있고 참석이 불투명한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스물댓 명 되었다. 미래희망연대(박근혜계) 의원 8명도 참석이 미지수였다. 따라서 애초 한미FTA의 한나라당 단독 강행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하지만 표결 결과, 찬성 151(한나라 140, 자유선진 5, 희망연대 5, 무소속1), 반대 7(자유선진 6, 한나라 1), 기권 12(한나라 11, 창조한국 1)로 모두 17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한나라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한나라당 1명과 기권을 한 12명, 그리고 자유선진당 11명 등 총 24명이 표결에 불참했더라면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46명이 되어 성원이 안 되므로 국회 비준은 무산된다.

 

결국 표결에 참여한 한나라 12, 자유선진 6, 창조한국 1명 등 총 19명의 의원들은 반대나 기권을 했지만 한미FTA의 국회 통과에 당당한 공로자로 될 수밖에 없다. 민노당과 민주당 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심정은 어떠했을까. 자신의 반대표나 기권표로 부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다. 그들은 꼼수를 쓴 것이다.

 

꼼수는 당장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151명의 찬성의원과 대비되며 반대표를 던진 한나라당 의원 황영철은 지역에서 영웅시 되고 있고 역시 반대표를 던진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한나라당의 폭거였다"며 성명을 발표하는 등 기염을 토하고 있다. 국민들이 찬성자 명단에만 눈이 팔리는 사이에 내년 총선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됨과 동시에 FTA 추진 주체인 재벌그룹들과의 관계 유지도 지속시킬 수 있다.

 

이들 19명 꼼수파의 면면을 살펴본다. 151명의 찬성파와 함께 길이 기억될 것이다.

 

<한나라당>

- 반대(1명) 황영철(강원도 홍천횡성)

- 기권(11명) 김광림(경북 안동시) 김성식(서울 관악구 갑) 김성태(서울 강서구 을) 김재경(경상남도 진주시 을) 성윤환(경북 상주시)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여상규(경상남도 남해군 하동군) 임해규(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 정태근(서울 성북구 갑) 정해걸(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현기환(부산광역시 사하구 갑)

 

 <자유선진당>

- 반대(6명) 권선택(대전광역시 중구) 김낙성(충청남도 당진군) 심대평(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 류근찬(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이진삼(충청남도 부여군 청양군) 임영호(대전광역시 동구)

 

<창조한국당>

- 기권(1명) 이용경(비례대표)


태그:#FTA반대자 명단,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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