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교수님께 글을 올립니다.
지난 21일 저는 <오마이뉴스>에
"곽노현 사건, 법적-도덕적 책임 구분해야 한다" (2011년 11월 21일)는 글을 기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진 교수님께서는 지난 21일 교수님 '트위터'(@unheim)에 저의 위 기사를 링크하고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곽노현 사건, 법적-도덕적 책임 구별해야 한다.'? 참 혼란스럽네요. 처음에는 도덕적 책임=법적 책임이라고 하더니...."진 교수님, 당황스럽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의 왜곡입니다. 저는 해당 글에 앞서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두 번의 글
"'논객' 진중권의 촌철살인이 아직도 절실합니다" (2011년 10월 17일)와
"곽노현 교육감 무죄... 도덕적 책임은 남아"(2011년 10월 19일)에서 일관되게 '곽노현 사건'에 대하여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곽 교육감이 당시 선거캠프관계자 관리책임에 따른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검찰이 기소한 '사후매수죄'에는 해당하지 않아 곽 교육감이 무죄라는 점을 법적 관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진 교수님은 지난 10월 11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장문의 글
"'곽노현' 거울에 비친 진보의 일그러진 초상"에서 곽노현 교육감은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더하여 곽 교육감의 금전제공이 대가성이 있다는 식으로 법적 책임도 언급하셨습니다. 또 진 교수님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한상희 교수님 등에 대하여 감정 섞인 비난을 퍼부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절필을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논객' 진중권의 촌철살인이 아직도 절실합니다"라는 글을 통하여 "진중권 교수가 말하는 '진중권의 도덕적 고결함'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도덕적 책임에 대한 잣대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니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 구별하자. 법적 책임을 살펴보면 곽노현 교육감은 무죄다. 진중권도 소중하다. 절필선언을 접어 달라"며 진보진영 내 불필요한 대립의 자제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곽노현 교육감 무죄... 도덕적 책임은 남아"라는 글을 통하여 1심 재판부가 도덕적 책임공방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고 법적 관점에서 '왜 곽노현 교육감이 무죄'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진 교수님, "참 혼란스럽네요. 처음에는 도덕적 책임=법적 책임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혼란스러운 것은 저입니다. 진 교수님이 제 글에 대한 독해력이 떨어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도덕적 책임=법적 책임"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줄곧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도 구분 못하는 언론과 검찰의 문제를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
진 교수님, 교수님의 트위터는 교수님의 글 하나하나가 주요 언론에서 기사화하는 상황이고 팔로워도 15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글을 쓴 저 뿐만 아니라 <오마이뉴스>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신 이번 사안에 대하여 진 교수님께 도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제가 트위터 등을 하지 않아 부득이 이렇게 공개편지를 띄우게 됩니다. 법학전공자의 일관된 법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일방적으로 왜곡한 부분에 대하여 심히 유감입니다.
진 교수님은 "어차피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면, '논'객이 할 일은 없는 셈"이라며 절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번 '곽노현 사건'과 관련하여 감히 외람되게 말씀드리자면 진중권이 도덕을 '논'할 수는 있지만, 비전문가로서 법을 '논'할 때에는 보다 신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절필을 선언하셨지만 최근에도 김미화씨와 인터뷰 등에서 곽 교육감 언급 등을 보면서도 드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 처음부터 진 교수님께서 스스로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동일시 하고 계시다는 생각입니다. '도덕적 책임=법적 책임'이라고 혼자 혼동하고 주장을 펴시고, 아직도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제 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진중권 교수님께서 도덕적 책임을 어떻게 지시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진 교수님을 존중하는 마음과 별개로 이 사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십시오. 독일 쾰른에서 남경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