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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앞에서 정봉주 전 의원 팬클럽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회원들이 정봉주 전 의원 여권 발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지난 16일 나꼼수(나는 꼼수다, 팟캐스트 정치 풍자 토크쇼)에 출연 중인 정봉주 전 의원에게 여권 발급을 허용하라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회원들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미국 대학에서 열리는 강의와 토론회에 참석하고자,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여권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뚜렷한 이유 없이 불허 통보를 해왔다"며 정봉주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 전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나는 꼼수다'에서 뜨기 전부터 'BBK 스나이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한 대 패고 싶을 정도로 골칫덩이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나꼼수에서 거침없는 입담과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암적(?) 존재가 돼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날 정봉주와 미래권력 회원들은 "정 전 의원의 '나꼼수' 방송 출연 등 정치적 행보 때문에 여권을 발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인데, 만일 이것이 이유라면 치졸하기 그지없는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뉴스가 나오자 외교통상부는 발 빠르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정봉주 전 의원이 여권발급 제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권 발급이 제한되어도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여행 허가를 받아 국외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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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 외교통상부	관련사진보기

BBK사건 때문이라고 해도 이상합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기간 중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008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 판결만 남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2011년 8월에 내릴 예정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변경 기일을 추후 지정해 준다고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BBK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2009년에는 여권발급을 해줬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권 발급 허가를 무슨 이유로 해주지 않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를 봐도 그냥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만 나와 있지, 동일 인물·동일 사건·동일 조건에서 왜 허가를 불허하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김우룡, 박기륜, 한상률 다 나갔습니다... 정봉주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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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이 미국으로 출국하는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을 인천공항 국제선 탑승장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사진을 MBC 노동조합에 보냈다.
ⓒ MBC노조	관련사진보기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 출국금지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한 번 조사해 봤습니다. 법원은 드러난 사례가 없어 검찰의 출국금지를 따져보겠습니다.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김재철 MBC 사장이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임원인사를 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김재철 사장 (혼자 한) 인사가 아니다. 큰집도 (김 사장을) 불러다가 '쪼인트' 까고 매도 맞고 해서 (만들어진 인사다)" - 신동아 2010년 4월호 인터뷰

이 발언으로 김우룡 이사장은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날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출국금지 되지 않았습니다.

일명 '함바비리'로 불리는 건설현장 식당운영 비리 사건 때 운영업자 유상봉씨의  로비행각에 연루된 인물로 박기륜 전 경기경찰청 2차장이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용의선상에 올랐던 박기륜은 수사가 진행되자 해외로 출국해 버렸습니다. 검찰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그를 출국금지하지도 않았고, 그가 도피한 상황에서 귀국해 조사받으라고 부탁(?)하다가 그마저도 안 되자, 6개월이 지나서야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인이었던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그림 로비 의혹과 골프 회동으로 비리를 저지른 인물이었지만, 역시 출국금지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출국금지는 종잡을 수 없습니다. 출국금지는 도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취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정치 비리에 연루된 사람 대부분이 해외로 도피할 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음에도 검찰은 출국금지를 하지 않기도 하지요.

상황이 이러하니 BBK 사건의 판결조차 미루고 있는 대법원이 정봉주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이유가 더 궁금해집니다. 대부분 '나꼼수' 때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저 단순히 나꼼수 때문일까요?

2012 대선 변수 '재외국민투표'... '나꼼수 열풍' 해외 수출 사전 차단?

정봉주 전 의원이 가는 미국에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의 판도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치를 대선에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 유권자 수는 총 230만 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예상 재외국민 유권자는 134만 명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134만 명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는 39만 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57만 표였습니다(17대는 워낙 어처구니없는 선거라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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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자료
ⓒ 임병도	관련사진보기

정봉주 전 의원이 여권을 발급하려는 이유는 미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미국의 유명 대학에 특강을 하기 위해서지요.

하버드대, 콜롬비아 대, UCLA 등에 초청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특강은 당연히 '나는 꼼수다' 형태의 강연이 될 것입니다. 그가 여기서 현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버드는 물론이고 UCLA, UC 버클리는 한인 학생회의 규모와 조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여기에 UCLA는 미국에서 한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LA에 있고, UC버클리는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일명 실리콘밸리)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꺼번에 영향력을 받는 대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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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전 의원의 트윗 내용.
ⓒ 정봉주	관련사진보기

미국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87만 명이고, 그중에서 투표를 포기했던 젊은 학생들을 주축으로 투표 참여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일본의 47만 명, 중국의 33만 명 등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꼼수'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고 외치고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10·26 재보궐 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SNS의 파급력과 20~40세대의 힘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비록 정봉주 전 의원이 '나는 꼼수다'에서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잘난 척하는 면도 있지만, 그의 말은 유쾌하면서도 정곡을 찌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그의 말을 듣는다면 '스나이퍼'처럼 한 방에 재외국민 투표를 왜 해야 하는지 깨닫고, 먼 거리의 투표소로 향할 것입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이번 10·26 재보궐 선거처럼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불길로 번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법원이 청와대나 한나라당의 눈치를 보는 걸까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