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도 강정마을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주민들을 무더기로 연행하고 해군기지 공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정부의 법집행에 반발해 길거리로 나왔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6일 저녁 6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 모여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규탄 및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도의회 의장 "확실한 해결책은 주민투표"

이 자리에서 문대림 도의회 의장은 "모든 국책사업은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적이 없지만, 정부가 해군기지사업에 대해서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문의장은 "그간 정부는 단 한 번도 이 문제로 도민과 대화에 나선 적이 없고", "제주도의회가 결의문과 담화문으로 수차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문 의장은 "평택으로 미군 기지를 이전할 때는 모두 160여 차례 주민과 대화를 했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총 18조8000억 원을 지원했지만,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지원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무성의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해군기지 갈등은 예수나 부처가 와도 해결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주민투표"라며, 주민투표로 해군기지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주장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강정마을 주민을 위해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도 참석했다. 신 교수는 2009년 4월에 제주도가 국토해양부, 국방부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제목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협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도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관련기사: "제주 해군기지 협약서는 이중협약서").

또, 최근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지에서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도 "유구가 발견되었는데도 해군은 이를 깔아뭉개고 공사를 강행하려 하는데, 이는 역사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도의회 결의문 "경찰병력 즉각 철수"...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참

이날 결의대회에서 도의원들은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규탄 및 평화적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낭독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당국은)이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하여 재발방지 보장과 함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나설 것" 등을 촉구하였다.

또, 행정당국을 향해서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구속된 자들을 조속히 석방하여 갈등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절차적 정당성과 입지선정의 타당성 등이 결여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동의가 이뤄져야 하며" "(주민동의)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문대림 의장을 비롯하며 김경진·김명만·김용범·김진덕· 김태석·김희현·박규헌·박원철·박희수·방문추·소원옥·안창남·오영훈·오충진·위성곤·현우범  의원(이상 민주당), 강경식·김영심·안동우 의원(이상 민노당), 오대익·윤두호·이석문 의원(교육) 등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결의대회에 모두 불참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의사당 로비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강경식·박원철·윤충광·이석문·박주희 의원 등이 지난 5일부터 해군기지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펼치고 있다. 또, 7일부터는 제주도의회 의원 1인이 하루씩 교대로 상경하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강정마을에 공권력을 투입한 행정당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