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은 사전적으로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뜻합니다.
즉 실현 가능성보다 인기를 얻기 위해 남발하는 약속을 말하지요.
이명박 정부가 했던 약속들을 기억하시는지요?
이른바 747공약으로 경제를 살리고,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모든 국민들이 잘 살게 하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임기를 1년여 남긴 상태에서 위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때 했던 약속들이야말로 포퓰리즘이 아닌가요?
반면, 친환경 의무급식은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뿐 아니라 여러면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다만 그만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합의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를 두고 복지포퓰리즘이라 말 할 수 있을까요?
진짜가 가짜 취급당하고, 가짜가 진짜 노릇하는 세상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만화는 제 블로그 www.bokmani.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