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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10만인클럽'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씽크카페컨퍼런스@대화는 대규모 이벤트로서의 컨퍼런스가 아니라 매년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담아내고, 컨퍼런스를 계기로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컨퍼런스를 지향합니다. 이와 같은 컨퍼런스의 취지를 살리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전에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인터뷰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씽크카페컨퍼런스@대화 15개 주제 테이블 가운데 "제7 테이블 : 꽁꽁 숨겨져 있는 공공정보, 어떻게 하면 개방할 수 있을까?
"의 호스트인, 강현숙 CC코리아 간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뷰는 5월 8일 이메일로 진행했습니다. 씽크카페컨퍼런스@대화는 13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금천구청 금나래 아트홀에서 장장 5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찾아 떠난다.
- 먼저 강현숙 선생님 CC코리아에 대한 소개 부탁드려요.
"CC코리아(CC KOREA)는 자유이용 라이선스(CCL, Creative Commons License)를 보급하여 지식과 정보, 창작물들이 자유롭게 공유되는 오픈된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저희는 자원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무국은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자원활동가로 몇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다가 사무국에서 상근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짜 비영리단체 직원이랍니다."

- 13일 씽크카페컨퍼런스에서 호스트를 맡으신 테이블 대화의 주제가 '꽁꽁 숨겨져 있는 공공정보, 어떻게 하면 개방할 수 있을까?'인데, 어떤 취지로 이 주제를 택하셨나요?
"혹시 서울버스앱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고등학생이 만든 무료 아이폰 앱 '서울버스앱'이 경기도 버스 정보를 임의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경기도에서 버스 정보를 차단하여 시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빗발치는 항의로 경기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했었지요. 일명 서울버스앱 사건으로 공공정보 개방과 시민들의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공공정보 경제적 가치가 10조 원이 넘는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공정보가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서 공공정보 개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양질의 공공정보가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정보공개요청을 해도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5.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작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비율).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시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정부에서 개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싱크카페컨퍼런스에서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보려고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 공공정보 개방이 왜 중요한가요?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공정보를 활용해서 이전에 정부에서 했던 서비스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버스앱과 같은 앱도 이전에는 정부에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했겠지요. 하지만 버스 정보만 있으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스마트폰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많은 앱들이 있지만 쓰기 불편한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직접 이런 서비스를 하기보다는 이런 서비스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도록 편리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끊임없이 진화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공공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양질의 공공정보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시민과 정부가 새롭게 소통하는 아주 의미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정보의 개방과 활용이 정부의 역할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시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해외에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좀 더 빠르게 공공정보가 개방되고 있습니다. 좀 부러운 나라들이 있지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팀 오라일리라는 IT계 유명인을 주축으로 공공정보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미국은 오바마 정권 이후에 대통령의 신념을 바탕으로 공공정보가 개방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정부와 시민들이 TF팀을 꾸려서 공공정보를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부터 같이 토론하면서, 워크숍도 하고 캠프도 하고 시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호주의 TF팀의 보고서를 몇몇 활동가분들이 번역하셔서 책도 출간될 예정이지만 아직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참여가 아주 시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 이번 테이블 대화를 통해 나름 기대하고 계신 바가 있다면?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이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정부가 제공하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정보 개방을 위해서 누구는 법도 바꿔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오래된 공공정보들은 저작권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개방할 수 없는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아서 헤쳐나가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테이블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또 실행하는 첫 단추를 끼워보면 좋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http://thinkcafe.org/conference 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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