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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1년 예산안을 재석의원 166인 가운데 찬성 165인 반대 1인으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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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예산안과 각종 법안들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한나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것은 직권상정 권한 남용의 전형적인 예라 할 만하다.

국회의장이 전날 심사기일을 지정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들 외에 이날 오전에 추가로 심사기일을 지정한 10개 일반법안들의 경우를 보면 더욱 그렇다.

18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맡은 김형오 전 의장과 마찬가지로 박희태 국회의장도 직권상정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말을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법안들 중에는 여야의 합의는 차치하고 제대로 된 논의과정도 없었고,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이 배제된 법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특별법)의 경우, '국가하천의 난개발을 부를 위험이 있다' '특별법 하나로 국가하천 개발과 관련한 수십 개의 규제와 법을 무력화해 환경오염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야당의 반대로 국토해양위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전날(7일) 한나라당이 국토위에 단독으로 기습상정하긴 했지만 법 내용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은 전혀 없었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파견 동의안'(UAE 파병동의안)은 '원전수주 대가로 파병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방위원회에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친수구역특별법과 UAE파병 동의안의 경우엔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반대도 강력해서 공청회를 통한 국민 여론 수렴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던 사안이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가 대립한 채 3년의 시간을 끌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도 이번 직권상정으로 처리됐다. 등록금 폭등 우려와 서열식 교육 심화 등의 우려로 서울대 학교본부 측 외에는 찬성하는 이가 많지 않은 법이다.

▲ 한나라당, 309조 새해예산안등 단독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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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프다' 싶으면 직권상정? "정부 요구 더 많았지만 고르고 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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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2011년 예산안을 강행처리를 시도하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예산안 표결 처리를 막기 위해 의장석으로 뛰어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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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골치 아프다 싶은' 법안들은 이번 직권상정에 '끼워넣기'된 것. 국회법에 나와 있는 절차들만 거쳤다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날치기 법안 통과라고 할 수 있다.

18대 국회 전반기 김형오 의장은 예산안을 포함해 미디어관련법, 주공·토공통합법 등 굵직굵직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직권상정을 4차례 했다. 김 전 의장의 경우엔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해주기는 했지만 여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야당이 직권상정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때마다 '직권상정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그러나 박 의장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들 외에 상임위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일반법안들을 직권상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선 '고뇌하는 모습'도 볼 수 없고, 그야말로 '다수당이 원하면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만하다.

이에 대해 한종태 국회 대변인은 "의장님은 직권상정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계신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정부 측에서 수많은 법안들에 대해 (직권상정 해달라는) 요구했지만, 그중에서 꼭 필요하고 국가 운영에 근간이 될 수 있는 법들만 고르고 골라 추가로 심사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