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친환경무상급식조례' 통과에 항의하며 2일 오전 시정 질문에 불출석했다. 서울시장이 의회의 조례안 통과에 항의해 시정 질문에 나오지 않은 것은 시정 사상 처음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오늘 시의회 출석을 전면 거부했다"며 "위법적 조례를 강요해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서울시장이 시정협의를 중단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통과된 무상급식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 인기영합정책 반대 배수진 친 것"

이종현 대변인은 "어젯밤 야당 시의원들은 서울시가 그동안 무상급식조례에 대한 위법성을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조례통과를 강제 처리했다"며 "이는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학교급식을 조례를 통해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하고, 서울시에 모든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떠넘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갈수록 대화보단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모든 것을 자신들의 의견대로 결론짓는 폭거정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서울시는 야당 시의원들의 무차별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며, 서울시민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오세훈 시장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인기영합주의식 정책, 떠넘기기식 정책에 대해 배수진을 친 것"이라며 "내일 시정 질문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허광태 시의장 "천만 시민을 무시한 행위"... 시장-의회 갈등 심화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불출석으로 시의회는 현재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되어있었던 시정 질문 일정을 중단한 상황이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오세훈 시장의 불참은 천만 시민을 무시하고 경시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오승록 민주당 시의회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의회의 안건처리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출석을 하니 마니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오승록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불출석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정 질문에 나오지 못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함에도, 본회의 시작을 불과 30여 분 남겨놓고 구두로 통보해왔다는 것. 오 대변인은 "오전 9시 30분경 조은희 정무부시장이 김명수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와 오 시장의 불출석을 알렸다"고 전했다. 이날 시정 질문에는 서울시 간부들만이 출석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광장조례에 이어 무상급식조례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뜻을 밝혀 서울광장 조례안 처리 때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리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소야대' 서울시의회는 지난 8월 13일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지만, 서울시는 재의 요구에 이어 '서울광장 조례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