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 직원들이 경찰 로고 옆을 지나고 있다.

 

여의도를 향한 '사정 칼날'은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을 향해서도 겨눠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중앙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6·2 지방선거 당시 노동계의 정치자금 유입 등의 혐의로 민노당·진보신당과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각각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오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수사로 현직 국회의원 11명(민주당 5명, 한나라당 5명, 자유선진당 1명)의 지역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진보정당을 향한 사정 칼날도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는 셈.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선관위가 고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 5건 가운데 3건은 민노당에 해당되는 것이고 1건은 진보신당, 나머지 1건은 곽노현 교육감과 관련돼 있다.

 

구체적으론 민노당 서울시당 서아무개 조직부장은 당원이 아닌 금호생명 노조 조합원, 민노당의 전 회계책임자 오아무개씨는 현대제철 등 9개 업체 노조원들로부터 각각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보신당의 경우 당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김아무개씨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를 통해 10개 업체 노조 조합원으로부터 총 1억5716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국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노조지부 산하 비정규직 후원회장인 황아무개씨가 타인의 명의로 곽 교육감의 후원계좌에 445만 원을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불법 건수 훨씬 많아... 노조-진보정당 탄압 전문 기획수사단이냐"

 

이에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명백한 야당탄압"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 경찰이 중선관위가 고발한 사건 125건 중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대한 사건만 내사 중이라 밝힌 점을 지적하며 "진보정당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지난 10월 12일 중선관위가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한 정치자금 관련 사건은 총 125건인데 경찰이 내사 중이라고 밝힌 건은 5건에 불과하고 그 5건 모두 진보정당과 진보교육감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민노당보다 고발건수가 훨씬 많은 한나라당에 대해선 눈 감아주고 진보정당에 대해서만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왜 하필 진보정당과 진보교육감 고발 건만 내사를 하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우 대변인은 경찰이 내사 목록 공개와 함께 "혐의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보강수사를 해야 한다"며 언론에 엠바고를 요청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고발했으니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백번 양보할 수 있지만 공당에 대해 도둑수사를 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내사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공당의 살림살이를 파헤치는, 불법 밀실 수사"라며 "경찰은 민노당을 비롯한 당사자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며 납득할 만한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한나라당의 불법 건수가 가장 많은데도 진보신당과 민노당만 찍어서 내사를 한다"며 "한마디로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검·경이 아닌 노조탄압-진보정당 탄압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수사집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진보신당은 이미 중앙선관위에 해당 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이는 제도상의 문제점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파렴치하거나 한 행위가 결코 아니다"라며 "선관위의 수사의뢰를 핑계로 대면서 진보정당에 대해서만 수사하겠단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쏘아붙였다.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