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319억원을 모금한 국내 유일의 법정 공동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사건은 국민들로부터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조직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2007년 복지부 감사에서는 23차례 주의, 경고를 받았었고,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13차례나 지적을 받았으나 언론 등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묻혀 있다가 2010년 국감을 계기로 드러나기 시작한 이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횡령, 인사비리 등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을 조직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조직이 작든 크든 이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는 데 대해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08년 55억, 2009년 64억원을 모금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인사비리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 지회에서 터진 비리의 연장선 상에 놓여져 있다.

특히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인사비리는 성금을 기부하는 대구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특정개인과 세력을 중심으로 조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인사전횡을 휘두른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비리라는 점에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간 붙박이로 자리잡은 특정세력은 권력화와 부정 잉태의 싹을 필연적으로 자라게 만들었다. 모협의회 이사장의 인사청탁만으로 자격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채 4명을 요직 등에 채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부견제없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관료화된 조직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는 인사청탁이 아니라 특정세력내부 권력간의 인사 지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지경이 되도록 인사전횡을 휘둘렀다면, 다른 비리나 불법에 대한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도 단언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그래서 지난주 일주일간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가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감사 결과가 곧 나오겠지만, 부정과 비리를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처단하고 새 출발을 하는 계기로 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사비리 사건에 대해 대구시민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유화시키고자 하는 특정세력의 것인가? 아니면, 대구시민의 소중한 공적자산인가?에 대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개적으로 답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에 촉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즉각 지회장을 해임시키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해결과 재발방지, 그리고 인적ㆍ조직혁신을 즉각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매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지원한(올해 1억1천만) 대구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같은 구조를 몰랐다는 것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 또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방안을 즉각 마련하여 조속히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위기는 이번 비리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감기약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처방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의 이 같은 엄중한 경고를 보건복지부와 대구시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구시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0년 10월 27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