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청수택지개발지구(청수지구)내 행정타운 조성의 핵심시설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전 사업이 내년에도 불투명해졌다. 법원행정처가 천안지원 이전 사업비로 2011년도 예산안에 19억원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기재부) 반대로 예산 반영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천안지원 이전예산, 기재부에서 삭감

양승조(천안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행정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천안지원 청사 신축 경비로 토지매입비 10억원, 기본조사설계비 9억원 등 19억원을 편성해 정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기재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내년도 각 부처 예산을 확정하면서 법원 행정처가 편성한 천안지원 이전 사업비 1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기재부의 천안지원 이전 사업비 전액 삭감은 벌써 두 번째이다. 법원행정처는 2009년 예산안 편성시에도 천안지원 청수지구 이전 사업비로 47억원을 편성했지만 기재부는 신규 사업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기재부의 예산안 삭감이 반복되지 않도록 양승조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윤증현 기재부 장관을 직접 만나 천안지원 청수지구 이전사업 시급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예산 검토를 당부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기재부의 예산안 삭감은 올해도 재현됐다. 양승조 의원은 "4대강 사업에 예산이 편중되면서 정부가 지역주민과 밀접한 사업들의 예산 편성을 도외시한다"고 말했다.

신부동에 소재한 현 천안지원 청사는 1972년 신축 이래 3회에 걸쳐 증축됐다. 법관 1인당 사무공간은 28.2㎡로 전국 법원 평균 34.69㎡보다 비좁다. 직원 1인당 사무공간 점유면적도 10.7㎡로 전국 평균 13.14㎡을 밑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2010년 부지매입 착수, 2010~2011년 설계, 2012년~2014년 공사, 2014년 준공으로 천안지원 이전 신축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15억원, 설계비 17억원, 공사비 372억원 등 604억원으로 추산했다.

천안지원 이전 추진, 몇 년째 제자리

계획은 세웠어도 몇 년째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사업 추진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천안지원 이전 사업이 계속해 답보 상태에 머무르며 행정타운 조성의 또 다른 한 축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이전 사업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청수지구 행정타운 핵심시설인 법원·검찰청 이전 사업이 늦어지자 주민들도 불만을 토로한다. 청수지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한양수자인 아파트의 예비 입주자 대표 박관용씨는 "법원·검찰청 등 행정타운 조성으로 거주환경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를 품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아파트가 다 지어지도록 법원·검찰청 이전은 확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내년도 법원행정처 예산안에 천안지원 이전 사업비가 편성될 가능성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뒤 법원행정처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천안지원 이전 사업비를 신설할 수 있다. 지난해 경우 천안지원 이전 사업비가 법사위 예산안에 포함됐지만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삭감됐다.

양승조 의원은 "법사위 심사시 천안지원 이전 사업비를 살려 놓고 예결위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법원과 검찰청 이전 부지로 예정된 청수지구 4만6280㎡는 현재 생활체육야구인들 임시 야구장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