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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을 산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달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사실상 폐기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공동 발의한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을 질책해 눈길을 끈다.

 

홍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홈페이지 의정일기에 올린 '외교부 특채와 의원들의 연금'이라는 글을 통해 "국민의 원성을 산 염치없는 법안이고, 저는 표결에 불참하는 과오까지 저질렀다"고 크게 자책했다.

 

이어 "때문에 (법안) 폐기에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고 여겼는데, 결과적으로 여당 의원 중 홀로 서명했다"고 우회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을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의원직은 노후보장을 위한 특권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일시적 봉사의 기회"라며 "따라서 봉사가 끝나면 일반 국민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연금의 혜택을 못 받는 중고령자가 4명 중 3명인 현실을 감안할 때, 전직 의원이 고액의 연금을 챙기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의 이상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독립유공자나 상이용사들에게 드리는 연금을 아까워하는 국민은 없으나, 정쟁과 암투의 표상이 되어버린 의원들이 연금까지 챙기겠다니 국민들이 대노하신 것"이라며 "분명 '공정한 사회'를 여는 일은 사회의 밀알인 서민들의 몫이 아니라 더 가진 자와 더 높은 자, 더 힘센 자가 먼저 열어야 하는 길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유명환 외교부장관의 딸 특별채용 특혜 논란으로 장관이 퇴진하고, 외무고시 2부 시험의 합격자 중 41%가 고위공직자들의 자제였다는 사실을 발표해 외교부 특혜 논란에 불을 붙인 홍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선발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답보되어야 하고 국민적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특채 논란처럼 국민들이 용인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 외교부의 개혁이 성공하기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외교 경쟁력의 강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떠올리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홍정욱, #헌정회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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