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님 요즘 세종시에 출퇴근하느라고 참 바쁘십니다. 세종시 자주 와보니까 어떠십니까? 경찰차 대동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면 서울 외곽 벗어나고 금방 조치원이죠?

조치원에 들러 일보고 대전 정부청사 들르고 홍성 충남도청을 들르거나 아니면 청주쪽에 오성이나 오창단지를 한 번 들르는 것도 좋지요. 아니면 대구나 광주를 갈 때 세종시를 거쳤다 가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참 이번에 정 총리께서 아주 좋은 걸 개발하셨더군요. 급할 때 서울역에서 조치원역까지 KTX를 타고 내리면 30분이면 오더군요. 조치원역에서 내려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세종시까지 가는 길은 10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면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이면 여의도에서 정부청사 가는 길이나 뭐 거의 같은 시간일 겁니다. 이러면서 지리적인 조건이나 교통문제 때문에 행정의 비효율이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또 엊그제(26일) 임양빈 건양대 교수 말에 의하면 행정이라는 건 총리와 장관, 차관 정도 몇 명만 움직이면 된다고 하더군요. 실질적인 행정 실무자인 5, 6급 계장·과장급들은 자리를 옮길 일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더군요. 맞는 말입니다. 장관 차관 등 몇 명만 국회에 가끔 오르내리면 될 일인데 그게 행정의 비효율이라고 주장하면 그보다 더 웃기는 코미디가 없는 것이지요.

총리님의 '행정비효율'이라는 말은 수도권 중심의 사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 집을 대전청사처럼 지방에다 옮겨놓으면 행정의 비효율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요. 공무원들, 몇몇의 장차관들이 수도권에 둥지를 트고 떠나지 않을려니까 행정의 비효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조치원읍으로 통근하는 고려대와 홍익대 학생들이 거의 1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통학을 하다보니까 서울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시간과 거의 맞먹는다고 하더군요. 수도권의 교통혼잡비, 환경부담금, 등등의 비용을 생각해보면 이런 지방분권은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분권시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 공무원들이 서울로  모여들어야 행정의 효율입니까? 아니면 국토의 중심부인 세종시에 왔다가 전국으로 흩어지는 게 행정의 효율입니까?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도시를 이전하지 않으려면 그럴듯한 이유를 갖대 대고 백지화를 해야지 이처럼 말도 안되는 행정의 비효율을 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