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권력교체기 선거는 중요하다.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건 모든 정당은 독자후보를 내고 정권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연립정부는 예외다. 이 예외를 이번 지방선거와 2012년 총·대선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정책연합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합 논의가 점점 무르익고 있다. '빅 텐트론' 등 선거연합으로 한나라당을 이기자는 야권 정치인들의 발언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연합정치를 주장하고 나선 희망과 대안, 민주넷은 '2010 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 연속토론을 열고 있다. 19일 그 두 번째 토론마당이 열렸다. 주인공은 조승수 진보신당 원내대표다.

조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가치와 정책에 기반한 선거연합을 누차 강조했다. 조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 중 진보의 최대주의 문제가 거론되면서 '한미FTA나 해외파병 등 대외문제들은 지방선거와 직접 관계된 의제가 아니니 추후 논의해도 되지 않느냐'는 패널들의 질의에 결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선거의 주체들이 2012년 총·대선에서도 연합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10년 지방선거부터 의제를 낮은 단계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노회찬 대표의 후보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 원내대표는 "최근 선거연합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가치와 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공정한 룰에 의해 선거연합이 이뤄진다면 여론조사든 그 어떤 방식이든 충분히 논의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승수가 말하는 연합정치 실현의 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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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안과 전략은 없고 집권욕만 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조승수 원내대표는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선거를 앞두고 많은 정치세력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점이 문제라면서 연합정치의 3대 난관을 먼저 제기했다.

조 원내대표가 제시한 3대 난관은 ▲ 민주당의 오만 ▲ 진보 양당과 국민참여당의 생존권 ▲ 시민사회의 모호성 등이다.

그는 "지난 안산상록을 선거과정에서 볼 때 민주당은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정당이나 시민사회도 무시해도 된다는 오만함까지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원내대표는 "전략과 대안이 없는 제1야당의 존재가 연합의 현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푸념했다.

무엇보다 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집권할 의지도 전략도 없다"며 "현실정치세력 중 민주당이 유일하게 집권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 방식으로, 이 태도로, 이 전략으로는 민주당의 집권은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10.28 재보궐선거 당시 안산상록을의 선거연합 문제에 대해서도 조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안산상록을 연합 실패의) 본질적인 문제는 민주당에 있다"며 "안산상록을에서 이뤄졌던 선거연합 논의가 잘됐다면 민주당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가 지금과는 다를 것이며, 안산에서 (보인) 소탐(小貪)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안과 전략은 없고 집권욕만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일부 원로들, 민주당 들러리 서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조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진보 양당과 국민참여당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그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2004년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았지만 분열하면서 국민적 실망과 함께 상당히 왜소해졌다고 평가했다. 국민참여당에 대해서는, 갓 창당한 신생정당으로서 이번 선거에서 최소한의 성과를 내야 당의 존립근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조 원내대표는 이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쉽사리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내대표는 또한 시민사회의 모호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야5당과 4개 시민사회 모임이 참여하는 '5+4 회의' 논의테이블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원로 가운데, 과거에 민주당 선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조 원내대표는 "이들이 시민사회의 탈을 쓰고 민주당 들러리를 서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시민사회가 민주당 들러리를 자처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 동의하기 어렵고 불편하다"면서 "모호한 입장을 가진 분들이 원로라고 나와서 같은 판에서 얘기하자고 하면 그건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그는 "시민사회가 현재와 같은 모호한 태도로 할 바에는 아예 독자적으로 세력화하든, 후보를 만들든 해서 정당을 압박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역할을 하려던 시민사회가 오히려 현실의 힘 있는 정당에 휘둘리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가 '스스로 지적한 연합의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고 묻자, 조 원내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연합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월 이내에 절차와 방식에 합의하고 2월부터는 의제를 갖고 '실무급-대표급' 논의를 2트랙으로 병행해야 한다"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조직과 정당을 대표하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원내대표는 "적어도 3월까지는 정당과 시민사회 연석회의로 기본적인 합의의 수준이 나와야 한다"며 "지난 20년간 진보개혁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가치와 정책들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 것이냐가 어려운 거지, 내용이 새롭거나 이해되지 않아 합의가 안 되는 게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원내대표는 한쪽은 관철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관철하지 않으려고 할 때 결단이 필요하고 이때 시민사회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개혁진영이 가치와 정책에 있어 어떤 수준으로 결단할 것이냐' 하는 점과 관련, 조 원내대표는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부족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 조승수가 말하는 연합정치 실현의 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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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도 양보할 수 있다"

그는 또 "2012년 세력교체기에는 한국사회의 야만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당의 출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진보개혁진영은 2010년 선거부터 새 판 짜기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시민사회 중 친민주당 인사가 누구냐"며 "누가 판의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고 보는지 거명해 달라"고 하자, 조 원내대표는 다소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진정성은 인정하지만 민주통합국민행동의 이창복 전 민주당 의원이나 시민주권모임의 이해찬 전 총리는 직전 정부나 그 이전 정부에서 정치인이나 총리를 지낸 분"이라고 말했다.

조 원내대표는 "물론 그분들이 현 시기에 걸맞은 비정치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지만, 시민사회 원로 6명 가운데 다수가 특정 경향성을 가졌다면 이 테이블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한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날 박창식 <한겨레> 논설위원은 "범야권연대가 이뤄지려면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놓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진보신당 입장에서 뭘 양보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원내대표는 "양보할 게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게 연대의 기초"라고 보지만, "진보신당도 우리가 제시한 정책에서 양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도 양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이 제시한 기준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을 경우 연대를 할 수 없다'는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는 톱, 누구는 그 밑?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FTA, 양보할 수 없다"

조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지방공동정부 구성을 얘기했지만 이것은 민주당 중심의 참여를 말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소통령과 다름없어 그 지역의 재정과 인사, 정책을 좌우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단체장은 민주당이 맡고 정무직은 기타 정당이 맡는 방식의 연합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원내대표는 "지방공동정부 구성보다는 공동으로 공약을 점검하고 실행하기 위한 협의회를 가동하는 게 훨씬 유력하다고 본다"며 "누구는 톱을 맡고 누구는 그 밑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바람직한 연합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 중 한미FTA와 파병문제 등 대외정책과 관련된 이슈 가운데 진보의 최대주의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조 원내대표는 "전날 유시민 전 장관이 한미FTA(반대)는 너무 지나친 최대강령적 성격 아닌가 하고 지적했는데 한미FTA를 포함한 개방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원내대표는 개방경제 등 산업구조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점은 진보진영의 약점이라고 자성하기도 했다.

토론 사회를 맡은 최태욱 한림대 교수가 "한미FTA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이냐"고 묻자 조 원내대표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 판단을 해야겠지만 내용적으로 한미FTA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민주당이 이전에 한미FTA를 추진했던 것에 대한 자기성찰과 비판을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조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전혀 물러설 뜻이 없음을 강하게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