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정부의 특별사면이 발표되자 삼성측은 "국민께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결국 그동안 현 정부가 외쳐왔던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소장(한성대 교수)은 "이건희 전 회장만 단독으로 특별사면했다는 것은 어찌보면 나름대로 (이번 사면에 대해 정부가)고민했다는 인상을 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특정 스포츠 행사를 위해 이 전 회장을 사면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고 말했다.

이건희 전 회장 특별사면... "이 대통령 스스로 국격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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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2009년 8월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떠나며 차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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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이어 "게다가 정부는 그동안 일반 시민이나 노조에게는 법질서 확립이라는 기조로 강하게 대처해 놓고, 결국 이번 사면으로 현 정부의 법치가 이중잣대라는 비판과 함께 이건희 전 회장은 법치주의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도 "(동계)올림픽 유치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형사사법 제도의 예외를 허용할 정도로 중요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88년 올림픽 이후 월드컵을 비롯해 아시안게임 등과 앞으로 있을 세계 엑스포 등 매년 국제적인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단지 동계스포츠 행사 유치를 위해 이 전 회장에게 특별한 대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당하다"면서 "이는 대통령 스스로가 말하는 '국격'을 떨어뜨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또 "정부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번 특별사면을 하기로 했다는 명분은 빈껍데기일 수도 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 세종시 문제와 함께 국내 최고 재벌인 삼성의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목적인 포석을 노린 것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안도의 삼성 "정부와 국민에 감사"

반면, 삼성그룹은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 소식이 전해지자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면에 대해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하다"면서 짤막하게 답했다. 그는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 전 회장의 역할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면 복권 이후 이 전 회장의 첫 행보에 대해서도, 삼성 쪽은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이 전 회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해진 바 없다"면서 "최종적으로 사면이 이뤄진 후, 현재 자격정지돼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을 회복하고 움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면 배경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인 만큼 아무래도 벤쿠버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총회 때는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레 전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