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사장에 김인규? 정부여당의 막장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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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보강 : 20일 저녁 6시 58분]

최시중 "정연주 사장 승소 확정되면 책임지겠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심에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승소한 해임처분 무효청구소송과 관련, 최종심에서 1심이 확정되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오후에 속개된 문방위 예산심의에서 김부겸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정연주 전 KBS 사장, 신태섭 동의대 교수(전 KBS 이사), YTN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해직 기자 등에 대해 최근 법원이 해임 또는 해직이 무효라고 판결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람들이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임을 진행했는데 법원은 모두 원위치로 돌리라고 한다"며 "모두 최시중 위원장이 취임한 뒤 일어난 일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최 위원장은 신태섭 교수에 대해 "신 교수는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소송(KBS 보궐이사 임명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으로 1심은 신 교수가 승소)이 진행 중"이라며 "실제로 (신 교수의 KBS 이사) 임기가 8월 말로 만료됐다. 복직할 길은 없다고 생각되고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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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인규 KBS 사장 후보자 선정과 미디어법 재논의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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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청구소송 1심에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낸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로 끝까지 다퉈봐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1심을 수용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면 누군가는 정치적·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정 사장의 경우는 (승소로) 확정 판결이 나면 스스로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그렇게 끝까지 못질을 해야겠느냐"고 핀잔을 주자 최 위원장은 "어쩌겠나. 김 의원 같으면 이제 1심 판결 났는데 그걸 맞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오후에도 정 전 사장 해임무효 소송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이 계속됐다. 무소속인 송훈석 의원은 "(정 전 사장 해임처분 무효가 확정되면) 책임진다는 것이 (방통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그것(사퇴)까지 포함될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알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제기한 '청와대 기금 외압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문제는 여야 간사 협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는 "소위 구성 주장에 한나라당은 공감하기 어렵지만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 간사 간 협의는 계속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간사는 "한나라당에서 야당 요구를 성의 있게 검토해본다는 취지에 대해 진전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음 주에 있는 문화부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소위 구성에 대한 결론이 나도록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신 : 20일 오후 3시 16분]

"KBS 사장 취임 전 기금 의혹부터"-"문방위가 KBS 사장 뽑나?"

여야는 KBS이사회가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이하 코디마) 회장을 KBS 사장으로 추천한 것과 미디어법 재논의를 두고 격돌했다. 야당은 코디마 기금 청와대 외압 의혹 규명을 요구했고 여당은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다뤘다며 일축했다.

20일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미디어 재논의 필요성과 함께 김인규 회장이 KBS사장으로 추천된 것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에 선진당·무소속 가세 "코디마 기금 청와대 외압 의혹부터"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3사에 코디마 기금을 출연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것이고, 정권이 흔들릴만한 게이트였는데 국정감사 증인으로 선정된 김인규씨는 두 차례나 지방 일정을 핑계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다"며 "이런 사람이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김씨가 KBS 사장이 되기 전 기금 외압 의혹을 제기한 국회에서 최소한 이 문제의 진상이 뭔지 알아야 한다"며 "김인규씨가 책임이 없다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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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판결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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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김 회장의 KBS 사장 추천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언론특보를 지냈고 17대 대선에서 현 대통령의 언론 보좌역을 지낸 인사가 어찌 공영방송의 수장이 될 수 있느냐, 국가 기간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마땅히 문방위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김 회장의 활약상을 볼때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코디마 기금 외압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공모한 의혹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김 회장은 KBS 사장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미디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유·무효를 판정하지 않았지만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고, 이 상태로 법을 방치한다면 국가가 무허가 건축물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헌재가 입법권을 존중해 바로잡을 기회를 줬고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압도적인만큼 하루 빨리 미디어법 재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월권... 공채 1기를 낙하산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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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인규 KBS 사장 후보자 선정과 미디어법 재논의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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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KBS 사장 선임 문제는 KBS이사회의 권한이고 사장추천위원회가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추천 작업을 했다"며 "그러나 문방위에는 KBS 사장추천권이 없지 않느냐"고 야당 의원들이게 반박했다. 

KBS 기자 출신의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KBS이사회가 추천을 했고 이사회는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문방위에서 (이에 대해) 뭐라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무는 예산안 심의"라며 의사진행 발언을 마무리하고 예산안 심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김 내정자가 KBS 공채1기라는 점과 청와대의 코디마 기금 외압 의혹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문방위와 운영위에서 충분히 다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에서 KBS 사장 문제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방송장악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디어법 재논의 주장에 대해 나 의원은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관도 아니고 재판관을 대신해서 헌재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며 "헌재 결정 내용이 '절차상 문제를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읽혀져야 하는지도 다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전병헌 "공채1기가 KBS 버리고 정치 편향한 게 문제"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KBS 공채1기가 KBS를 버리고 권력에 줄을 서서 정치적인 편향성을 커밍아웃한 것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지, KBS 출신이라고 낙하산이 아닌 것이냐"고 나 의원의 논리를 반박했다.

전 의원은 "청와대 코디마 기금 외압사건의 진상과 관련해 장본인인 김인규씨가 국민의 방송 KBS 사장이 되기 일보 직전인 만큼 오늘이라도 소위를 구성한 뒤 위원회 회의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청와대 기금 외압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법제처장과 헌재 사무처장의 명료한 해석에 따라 민주당이 제출한 방송법 폐지법을 처리하고 미디어법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 문제들을 처리하지 않고는 위원회의 정상 운영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시간여 동안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진 뒤 나 의원과 전 의원은 소위 구성 여부와 미디어법 재논의 문제 등에 대한 여야 간사협의를 시작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간사협의 진행중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으나 나 의원의 요청을 받고 20여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