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도 안 열렸는데 '시국선언 교사' 징계부터 하나"

경남도교육청, 8일 4명 징계위 회부 ... 전교조 지부, 교사결의대회 열어

09.10.07 18:15l최종 업데이트 09.10.07 21:48l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이 전교조 경남지부장을 포함해 4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고발한 전교조 지부장 등에 대해 아직 재판도 열리지 않았는데 징계 절차를 밟자 반발이 더 크다. 또 도교육청의 징계는 교육자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와 민생민주경남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후 5시30분 경남도교육청 후문 쪽에서 '시국선언 탄압 부당징계저지 경남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8일 오후 3시 진선식 전교조 지부장 등 4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통보했다.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은 이들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교육청은 전교조 지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최근 창원지방검찰청은 이들은 불구속 기소했다.

전교조 지부는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은 민선 교육감이다. 교육감을 민선으로 선출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자치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함이다"며 "하지만 민선 교육감의 취지가 무색하게 교과부 장관의 부당한 지시 한 마디에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위에 회부하여 중징계 처리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 때 진선식 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 교육청은 징계부터 하려고 한다"면서 "아무리 징계하더라도 이 정부가 지나고 나면 투쟁을 통해 원상회복되겠지만 교육은 한번 망가지면 되살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는 "권정호 교육감은 민선교육감으로 괜찮을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저희들은 두렵지 않다. 뒤에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8일 징계위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2차 회의 때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과 김천욱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허재우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박이제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을 비롯해 교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연 뒤 1km 가량 떨어져 있는 창원 정우상가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민생민주경남회의 "교사 시국선언은 무죄"

한편 민생민주경남회의는 8일 오후 2시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한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먼저 낸 자료를 통해 "시국선언 교사는 역사적 관례로도, 법리로도, 사회적 인식으로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교육자치 시대에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독립적 기관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교조 지부장 해임, 전임자 정직을 명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소속 교원에 대한 최종 징계권자는 교육감이며 징계위원회는 스스로의 양심과 양식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능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기구다.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교단에서 내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올곧은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사로서 시국선언은 너무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시국선언을 이유로 교사를 중징계한 일은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권 하에서도 없었다. 중징계 방침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사에 대한 징계에 있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 양정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사 시국선언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처벌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재판도 한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무죄 판결이 유력한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중징계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