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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공사가 광교신도시에 공급할 예정인 3380여 세대의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 5년 후 일반 분양으로 전환될 경우 임대주택 기능을 잃게 되는 반면 주공에는 5592억원의 수익을 안겨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광교신도시 개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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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주공)가 광교신도시에 공급할 예정인 3380여 세대의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 5년 후 일반 분양으로 전환될 경우 임대주택 기능을 잃게 되는 반면 주공에는 5592억원의 수익을 안겨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수원경실련)은 21일 '광교신도시 중소형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시 주택공사의 수익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추정하고 "경기도와 주공은 계획된 물량의 절반을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변경해 공공주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경실련에 따르면 주공은 광교신도시에 50만2266㎡(15만2201평)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 받아 모두 8611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3385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원경실련은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현행 임대주택법상 5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기능을 못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이들 아파트가 일반 분양으로 전환될 경우 주공은 세대 당 1억6521만원씩 모두 5592억원의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수원경실련은 추정했다.

수원경실련은 임대주택용지공급규정과 표준건축비 등을 근거로 광교신도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원가를 분석해 3.3㎡당 722만1000원(택지비 382만원, 건축비 320만1000원, 기타 비용 20만원)으로 산출했다. 여기에 광교신도시에서 가장 싸게 공급된 '이던하우스' 분양가인 3.3㎡당 1208만원을 기준으로 주공의 수익 추정치를 분석했다.  

"장기전세주택 등 서민주거안정 위한 공공주택 늘려야"

수원경실련은 "주공이 건설할 국민임대주택 비율은 다른 공공택지에 비해 매우 적다"면서 "경기도와 주공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과다하게 계획된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변경해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대아파트는 택지를 싸게 공급 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분양전환 때 분양가 산정방식도 원가를 고려해 재조정하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택지공급기준과 분양가 산정방식을 유지할 경우 광교신도시에서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때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5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케 하고, 분양가도 주변시세를 고려한 감정가로 결정토록 한 반면 땅값은 조성원가의 85% 이하로 공급토록 했다"면서 "이 때문에 주공의 분양 전환에 따른 수익금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수원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미래의 분양수익 추정치를 분석한 내용인데다,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시민단체 입장에서 시행사 측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면서 "주공이 반론을 제기할 상황은 아니며, 앞으로 계획추진 과정에서 참고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