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인천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도심지역 시민의 삶의 질 낙후에도 불구, 안 시장이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규모가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돼, 인천시의 각종 개발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 사업이냐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은 송도신도시와 영종도, 청라지구를 잇는 3각축으로 형성된다. 개발 연면적만 209.38㎢(51,739에이커)규모로 수백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송도지구는 연수구 송도동 53.4㎢에 4조 3,734억 원을 투입해 지식정보산업단지, 바이오단지, 첨단 산업클러스터 등으로 개발되는 사업이다. 영종지구도 10조 4902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운복복합 레저단지, 용의무의 관광단지, 영종물류 복합단지 등으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문제는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에 다양한 외자가 유치돼 개발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외자 유치 규모가 개발 총사업비의 1%에도 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조사돼, 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며 인천시는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각종 투자 유치를 위해 일자리 창출보다는 대규모 아파트만 개발해 국내 건설사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인천중ㆍ동ㆍ옹진)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이 최근 주최한 '경제자유구역, 미래성장동력으로 준비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간 외자규모가 개발 사업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국대 국제무역과 임성훈 교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2003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5년 10개월간 유치 외자액은 22억 6,333만불에 불과하고, 지정 이전인 98년부터 2003년 유치액 29억 4,678만불보다 더 낮다고 밝혔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트라이앵글로 개발되고 있는 송도, 영종, 청라 등 지구에 도착한 외자규모는 총 32건 4억 8,717만불로, 총 개발 총 사업비 539억 6,910만불의 0.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국인투자 예정액 대비 외국인투자 도착액 비율도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교수는 "턱 없이 부족한 외자유치의 양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목적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물류 중심, 금융 중심에 걸맞은 외자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된 산업으로 볼 수 있는 금융ㆍ보험산업과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으로 유치된 외자는 각 30만 달러와 995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조성 무용론도 예상된다. 안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북아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돼 인천을 먹여 살리게 된다"면서, 상대적으로 소외 의식을 갖고 있는 인천 구도심 주민들의 반발을 눌러왔다.

인천시는 송도, 영종, 청라 지역 조성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면서 구도심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반발하자, 민간 개발이 가능한 재개발, 재건축, 도심 재생 사업을 남발(?)해 각종 개발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실제 외국인 투자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난 것.

이와 관련 한나라당 소속 박상은 의원은 "인천의 경우 국제물류도시 컨셉에 맞는 다국적 기업의 선택적 유치가 필요하다,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서 앵커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상승하는 지가로 인프라 구축비용을 충당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간접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을 국가에서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도 "무리한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으로 인해 인천시 재정이 부족해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고 법정전입금을 집행하지 않아 지역 교육이 파탄 날 지경"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으로 270만 인천시민들은 각종 복지를 비롯한 제도적 혜택을 못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장 사무처장은 이어 "경제자유구역 조성 미명 아래 구도심은 각종 개발로 인천의 문화와 역사가 파괴되고, 원주민들이 쫓겨나야할 처지에 놓여 있고 경제자유구역 주변은 아파트 숲으로 변하고 있다"며, "안 시장의 이런 개발 정책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평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