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국책사업 부당유치 의혹

감사원, 공모·선정과정 특별감사 착수

해당 교수 "법적 문제 전혀 없다" 항변

조선대학교 '동아시아 경제연구소'가 감사원 특별감사반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4∼27일 '조선대 동아시아 경제연구소'가 지난해 3월31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책사업 '2008 양자산업협력사업(5년간 37억원 지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감사는 같은 대학 A교수의 진정에 의해 이뤄졌다.

A교수는 "국책사업인 '2008 양자산업협력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특정인의 로비에 의해 이뤄진 의혹이 짙다"면서 "이 나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학자적 양심으로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산업자원부 공모 당시 사업 선정 주체인 '동아시아 경제연구소'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국책사업을 유치한 부분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사업진행과정과 예산 집행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원부는 양자 또는 다자간 경제 산업 협력을 통해 교역 투자 확대기반을 조성하고 기업경영과 기술연구 등 동반자적 경제협력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자산업협력사업'을 시작했다.

산업자원부 사업 공모 공고는 지난해 2월25일자로 시행됐으며, 다음달 31일사업자를 선정했다.

그런데 조선대 '동아시아 경제연구소는 같은해 4월17일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돼 존재하지 않은 연구소가 사업자로 선정된 꼴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소장 B교수는 "공모 당시 '연구소가 설립예정'이라고 명시 했기 때문에 과정상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며 "이번 문제는 통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에 대해 원칙적이고 성실하게 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감사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앞으로 주요 사립대를 대상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학 국책사업이 예산만 낭비하는 돈먹는 하마라는 무풍지대 공식을 깨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특별감사는 1989년 임시이사체제 이후 한차례도 정부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조선대에 대해 총체적인 감사의 신호탄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