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보다 더 건강에 나쁜 조기등교·강제야간학습부터 폐지하라."
"학생들을 관리의 대상,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그린마일리지 당장 폐기하라."
"경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위원회는 이제부터라도 학생인권보장 노력하라."

청소년들이 상·벌점제도인 '그린마일리지' 제도 폐지와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큰사진보기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남중부지역모임 소속 청소년들은 21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그린마일리지 제도' 도입과 휴대전화 관련 교육조례 제정에 반대하며 1인시위를 벌였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남중부지역모임과 '그린마일리지와 휴대전화 조례에 반대하는 경남 청소년모임'은 21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고, 오는 24일 오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1인시위를 벌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체벌의 대안으로 상·벌점제도인 '그린마일리지'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권정호)은 정부 계획보다 빨리 오는 2학기부터 시행한다.

경남도교육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임시회 때 '학교 내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교육조례'를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 교육조례는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등교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큰사진보기
▲  아수나로는 '그린마일리지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요즘 경남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가 '듀엣'으로 학생인권 침해하기에 나섰다"면서 "교육청과 교육위는 학생인권침해 앞잡이 노릇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1일에 낸 자료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그린마일리지를 권역 내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다른 것도 아니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에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니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린마일리지의 경우 이미 많은 학교에서 벌점제 형식으로 운영되었고, 휴대전화규제 역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 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도록 교칙으로 정하고 있다"며 "학교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개별 학교의 인권침해를 막아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인권침해를 정당화시켜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소년들은 "교육청에서는 체벌의 대안으로서 그린마일리지를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효과는 의문이다. 행여 효과가 있을지라도 학생의 생활 하나하나를 점수로 매겨서 관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매우 반인권적인 발상이다"고 밝혔다.

'아수나로'(경남중부지역모임, cafe.naver.com/asunaro)는 경남지역 그린마일리지 시범학교 중·고교생 11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 단체는 "'귀하의 학교에서 그린마일리지가 실시된 후 체벌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변함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61.4%로 절반을 훨씬 넘어 체벌의 대안적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더 심해졌다'고 답한 사람도 11.8%나 되었다"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  아수나로는 21일부터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그린마일리지 제도' 반대 등을 내세우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또 이 단체는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점수로 매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는 '생활 지도가 일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벌점처럼 점수를 매기는 것은 심하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44.7%, '개인의 생활 하나하나에 점수를 매기는 것은 비인간적이므로 있을 수 없다'는 26.2%로 전체 응답자 중 70.9%가 그린마일리지와 같은 상·벌점제에 반대하는 뜻을 나타냈다"고 소개했다.

그린마일리지에 대해, 아수나로는 ▲상점과 벌점 기준을 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우려되고, ▲평가에 있어 교사의 개인 감정이 개입될 수 있으며, ▲NEIS와 연계해 상벌점 기록이 평생 남을 가능성이 높고, ▲시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데 많은 학생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아수나로는 "그린마일리지 전국 확대실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61.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경남교육청이 학생들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은 채 전국에서 가장 먼저 그린마일리지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눈도장 찍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관련 교육조례에 대해, 아수나로는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의 소지를 제한하려는 이유가 '면학 분위기 조성'인 점은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등을 무시한 채 오직 학력 올리기에만 매진하도록 해서 저번 일제고사에서 '전국 꼴찌'였던 것을 모면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들게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학생인권 '듀엣으로 죽이기'에 반대한다"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보내기에 미쳐있는 학교들의 학생인권침해를 오히려 정당화시켜주는 행위를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수나로는 이와 관련해 ▲ 서명운동과 ▲ 버튼달기 운동 ▲ 학교 앞 선전전 ▲1인시위 등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수나로' 소속 한 고등학생이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이날 오후 1인시위를 벌이자 경남도교육청 관계자가 나와 살펴보기도 했다.

큰사진보기
▲  아수나로는 청소년 인권을 지키기 위해 1인시위는 물론 서명운동과 학교 앞 선전전 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