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등은 5일 서울시의 상수도사업본부 책임운영기관 지정계획을 수돗물 민영화의 전단계로 규정하고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가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은 이날 정오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열렸고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형 행정조직으로서 기관의 장을 민간CEO로 교체하여 기관 운영 및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에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후, 상수도 사업본부의 추가지정을 2009년 3월에서 6월로 예고한 바 있다.

예고기간은 지났지만 서울시는 아직 구체적 계획을 내놓진 않았다.

이들은 "서울시는 시간을 끌고 있지만 상수도사업본부 책임운영기관 지정계획 의지는 확고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수도관련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 등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 성과에 혈안이 된 기관장은 공공성은 뒷전으로 한 채 수익성만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형 행정조직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수돗물 대국민 서비스의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며 "수도민영화인 책임운영기관 계획을 막아내자"고 외쳤다.

이들은 "책임운영 기관장이 정원의 15%를 감축할 수 있고 계급별 정원의 30%, 기능직의 50%까지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대규모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노후관 개량,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수용시설·초중고등학교의 수도요금 감면, 공공장소 음수대 운영 등을 시행중인데 이는 시장논리와 배치되므로 책임운영기관 지정되면 수돗물 서비스가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연대회의 등은 지난 5월 말에 실시한 상수도공무원조합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책임운영기관 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이 97.1%이다. 서울시는 시민들과 조합원의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과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중단하라"며 서울시를 강하게 규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연대회의 등은 서울시에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상수도공무원 1089명의 서명서와 서울시민 6330명의 서명서 그리고 상수도공무원조합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오 시장의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