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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3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강남·북 균형발전이 가장 큰 성과'라는 발언에 대해 강남구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성백열)는 1일부터 제183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해 14일 간의 회기에 들어간 가운데 성백열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힌 "지난 3년간 시정에 대해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도입 등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며 이런 시각이 세상에 어디있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성백열 의장은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제 도입 등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가장 큰 성과로 꼽기에 앞서 국세의 더 많은 지방세 전환을 요구해야 하며 지방세과 국세 비율을 현재의 2:8에서 선진국 수준인 5:5로 높여줄 것을 요청한다"며 "동시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공동재산세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분권의 중심축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사반대를 외친 구의원을 부자동네 강남구의 이기심으로 바라보며, 무조건 비판하고 폄하함으로서 여론이 호도되는 어려움도 있다"며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재산세 공동과세에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으며 공동과세 비율을 낮추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현재 강남구의회는 공동재산세 반대 서명을 12만명 받았으며 서초구의회와 중구, 송파구도 받고 있어 이들과 함께 청원을 내겠다"고 밝히고 "타구는 불이익을 당할까 동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구의원은 오 시장의 '강남·북 균형발전이 가장 큰 성과' 발언에 대해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공동재산세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공동재산세 결사반대를 외친 5명의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씩의 약식명령을 받고 2일 남부지방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의회, #공동재산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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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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