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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최근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 양상에 대해 "지나치게 좌·우, 진보·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구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라"면서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상의 취임선서와 대통령의 직무를 위반한 사람이므로 탄핵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홈페이지 <조갑제닷컴> '이 대통령이 말하는 중도는 기회주의이고 편법!'라는 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대충 이명박 대통령이 좌도, 우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면서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좌는 그 핵심이 친김정일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수호하려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우파 이념을 지향해야 하는데 김정일 세력을 지향하는 좌파 이념도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위선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左右를 두고 이 대통령이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선과 악, 준법과파법, 아군과 적군을 놓고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격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은 左右 양쪽보다 더 우월한 어떤 존재임을 부각시키려는 위선이다."

특히 조 전 대표는 "이념이나 가치관에선 중도가 없다"고 단언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중도가 있을 수 있나. 좌우합작은 중도가 아니라 좌익들의 술책이고 함정이이라"고 이 대통령에게 이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재를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념적으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따질 게 아니고 핵심은 중도실용이라는 이야기"란 말은 무식의 극치라는 독설을 내뱉었다. 그가 이념을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이념은 가치관이므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념이 가치관이 될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너무 과격한 생각 아닐까? 옳고, 그르다면 그 이념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는 "우리 헌법은 좌익세력인 김정일 정권과 친김정일 세력은 악이고 반헌법이고 반국가적임을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따질 게 아니고 운운"하는 것은 "김정일이 옳다, 대한민국이 옳다 따질 게 아니다"란 뜻인데, "이는 몰이념이고, 몰가치이며, 몰국가적, 기회주의적 자세"라고 했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은 "이념적 원칙을 포기한 것이므로 편법에 지나지 않"으며 "헌법을 버리고 편법을 채용한 사람이 말하는 중도는 기회주의, 편의주의, 임시변통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했다.

헌법을 버리고, 편법을 채용한 "이 대통령은 역사의식이 없는 것 같다"면서 "역사의식의 부족은 국가의식의 부족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국가의식이 약하니  "법치주의에 대한 집념이 생기지 않고" 그러면 "행동이 기회주의나 편의주의로" 흐르니 "이 대통령은, 편법과 기회주의를 중도실용이라고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발언에 의하여 새삼 확인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에서 옳은 신념인 우파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소원했다.

"우파의 소원은 '법대로 해달라'는 단 하나이다. 그러므로 "헌법을 위반한 6.15 선언을 폐기하라, 방송법을 위반한 MBC의 허가취소를 단행하라, 위헌 정당 민노당 해산절차를 밟아라, 대한민국에 침을 뱉는 교육을 시키는 전교조를 의법처리하라. 북핵 개발 자금을 댄 혐의를 정부도 인정하였으니 김대중씨를 조사하라."

이것이 우파가 바라는 진짜 소원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 6.15선언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과 맞는 것이고, MBC 위반은 언론이 가야할 길을 권력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민노당이 어떻게 위헌 정당인가. 명예훼손아닌가.

조 전 대표는 "이런 주장을 극단적이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은 헌법상의 취임선서와 대통령의 직무를 위반한 사람이므로 탄핵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 생각이 이렇다면 하루속히 탄핵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을 이렇게 유린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혀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마지막 글은 이렇게 끝난다.

"누가 공동체인 대한민국의 적이고 동지인지를 구분하게 해주는 게 이념이다. 이념을 포기한 이 대통령은 피아식별 기능이 마비된 듯하다. 좌익과 사활을 건 투쟁을 해야 하는 조국의 현실에는 부적격자이다."

같은 하늘 아래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답답할 뿐이다. 나와 다른 생각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극우 이념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다. 이 대통령까지 우파 이념 기준으로 보면 탄핵 대상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조갑제 글 전문] '이 대통령이 말하는 중도는 기회주의이고 편법!'
李明博 대통령은 22일 최근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 양상에 대해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하였다.

李 대통령은 이날 직접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나치게 좌·우, 진보·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구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話頭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구체적 방안이 서면 말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념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 이념적으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따질 게 아니고 핵심은 중도실용이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종잡을 수 없는 설명이다. 대충 李明博 대통령이 左도, 右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사회에서 左는 그 핵심이 親김정일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右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수호하려는 세력이다. 左는 대체로 不法과 폭력을 비호한다. 右는 法治를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左는 거짓선동이 전문이다. 右는 신념보다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런 左右를 두고 李 대통령이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善과 惡, 준법과 破法(파법), 我軍과 敵軍을 놓고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격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은 左右 양쪽보다 더 우월한 어떤 존재임을 부각시키려는 위선이다.

이념이나 가치관에선 中道가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중도가 있을 수 있나. 左右합작은 중도가 아니라 좌익들의 술책이고 함정이다. 정책에선 중도가 있을 수 있다.

"이념적으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따질 게 아니고 핵심은 중도실용이라는 이야기"란 말은 무식의 극치이다. 이념은 가치관이므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이다. 남북한이 左右로 갈려서 대결하는 현실에서 左는 나쁘고 右는 옳은 것이다. 우리 헌법은 좌익세력인 김정일 정권과 親김정일 세력은 惡이고 反헌법이고 反국가적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념적으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따질 게 아니고 운운"은, "김정일이 옳다, 대한민국이 옳다 따질 게 아니다"란 뜻인데, 이는 沒(몰)이념이고, 沒가치이며, 沒국가적, 기회주의적 자세이다.

李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은 이념적 원칙을 포기한 것이므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은 헌법을 모든 행동의 대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헌법을 뒷받침하는 것은 자유민주의 이념, 즉 우파이념이다. 이념을 포기한다는 말은 원칙을 포기하고 편법을 쓰겠다는 말이다. 헌법을 버리고 편법을 채용한 사람이 말하는 中道는 기회주의, 편의주의, 임시변통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李 대통령은 역사의식이 없는 것 같다. 역사는 국가와 민족이 걸어온 길에 대한 탐구이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역사의 産物인 국가의 존재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다. 역사의식의 부족은 국가의식의 부족으로 나타난다. 국가의 의지는 法에 담긴다. 즉, 역사의식이 없으면 국가의식도 약하고, 국가의식이 약하면 法治주의에 대한 집념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행동이 기회주의나 편의주의로 흐른다. 李 대통령은, 편법과 기회주의를 중도실용이라고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발언에 의하여 새삼 확인된 셈이다.

右派의 소원은 '법대로 해달라'는 단 하나이다. 헌법을 위반한 6.15 선언을 폐기하라, 방송법을 위반한 MBC의 허가취소를 단행하라, 위헌 정당 민노당 해산절차를 밟아라, 대한민국에 침을 뱉는 교육을 시키는 전교조를 의법처리하라. 北核 개발 자금을 댄 혐의를 정부도 인정하였으니 김대중씨를 조사하라.

이런 주장을 극단적이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은 헌법상의 취임선서와 대통령의 職務(직무)를 위반한 사람이므로 탄핵되어야 한다. 아래 한 독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돌격하는 줄 알고 따라 갔는데
막상 전투가 벌어지니
적진에 투항해 버리는 장수를 보는 심정이다.>

이념은 공동체의 利害관계에 대한 自覺(자각)이다(황장엽). 즉, 누가 공동체인 대한민국의 敵이고 동지인지를 구분하게 해주는 게 이념이다. 이념을 포기한 李 대통령은 彼我식별 기능이 마비된 듯하다. 좌익과 死活을 건 투쟁을 해야 하는 祖國의 현실에는 부적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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