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단기출장 목적은?

이명박 대통령은 6.15(월) ~ 6.18(목)의 3박 4일 일정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 50분, 교민과의 만남도 없는 극히 짧은 만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통령이 결정할 현안이 나열된 것도 아니고, 오직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을 압박하는 것 뿐이다. 부시라면 굳이 찾아가지 않고도 유선통화로도 서로 만족하였을 테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할 때, 이명박의 대북 전면 압박 효과가 반감되거나, 무시될 것을 염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에 대하여, 북한과 미국간의 직접적인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남한의 대북강경정책에 동의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한 단기 출장일 뿐이다.

최근의 오바마도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모습을 보였는데, 파키스탄, 이란, 그리고 이라크가 여전히 고민거리가 된다면,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모습으로 한숨을 돌리려고 할 것이다. 또한 그것이 그의 정치적 입장이며, 미국의 대외 전략상 효율적인 우선순위 분배가 될 것이다.

많은 평론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국은 긴급 현안부터 처리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였을 텐데,북한이 자꾸 관심유도용의 강한 액션을 보이는 바람에,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파키스탄, 중동과는 달리, 미국의 북한에 대한 폭격이나 요격은 한반도 전면전으로 이어지고 주변 강대국의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군사적 행동에서는 언제나 후순위이다.

핵우산 공약을 명문화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미국 핵무기의 보호아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반할 뿐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이 기회에 핵주권을 갖자는, 참으로 유아틱한 일부 목소리와 북진통일이라는 반헌법적 사고를 가진 도지사까지 있다. 러시아나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 반대할 것이라는 계산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2+4(6자회담) 구조가 한반도 평화의 나름대로 보장책이 된 것은 중국, 러시아의 북한 억제와 설득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을 배제한 체, 대북 강경 구도로만 가고 있다. 중국의 역할과 체면, 그리고 그 영향력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의 오판을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까 두렵다.

풍선을 모든 각도에서 쥐어짜면, 내부에서도 제일 약한(쉬운) 부분부터 터지게 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고려할 수 있는 전략의 하나가 아니라, 결단코 피해야 하는 것이다. CNN 기사에도 나왔지만, 오바마도 말하지 않은 미국 여기자에 대해 '강력하게' 석방을 요구하는 외교적, 정치적 무모함을 보였다. 미국에서도 '강제추방'의 자비를 원했던 것을, 자신있게 석방하라고 한다. 이게 미숙한 도발적 언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명박의 일련의 대북강경정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분석이 있을 수 있는 바, 지금은 그것이 부수적 목적 정도 밖에 안되고, 오히려, 민주정권 10년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유지해 온 친미반북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국가적 전략 고려없는 단세포적 대응의 결과로 본다. 즉, 그 위험부담에 대한 고민도 없는 가운데 얻는 것도 없이 신뢰상실과 경제적 이익까지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남북 평화의 경제적 가치는, 한국의 자칭 '보수'라 주장하는 이들이 언급하는 대북지원과는 차원이 다르게 더 크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평화의 경제적 가치는 흔히 '보수'라 하는 재벌과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략적 고려없는 대북정책의 결과 북한에 대해 수동적(자신의 정체성 포기는 지지자들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므로) 공세로 이어진다고 본다.

둘째는, 한반도 문제는 남한의 경우, 결코 우리만의 판단과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한을 상대로 그나마 주체적이었던 민주정권의 10년과 다르게, 이명박 정권은 정치, 경제적으로 대미의존관계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지지 기반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바마 정권의 등장으로 달라질 우려가 있던 것이, 대북정책이야말로 미국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 된다.

즉,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갖고자 강경한 모습을 띠는 것을 이용하여, 미국에게 MB정권의 대북 정체성을 강요내지 구걸하는 것이다. 즉, 이 기회에 북한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강경기조인 MB정권이 이니셔티브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검토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국익에 대하여 실(失)은 알겠는데 득(得)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대북 강경기조로 어떤 경제적 이해를 얻고 하는 것인지…..  오히려, 이번 정상회담 구걸과 핵우산 공약 명문화로 무엇을 내주었을지, 그게 염려된다.

공동기자회견중에 오바마가 이란문제를 들어, 평화적 시위 보장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해, 그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