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를 반대하는 서울대교수모임' 공동대표인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가 9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민을 기만하는 사업"이라며 비판했다. 

김정욱 교수는 "이전에  대운하 하던 팀들 해체한다고 해놓고 실제 해체하지 않고 그 팀을 그대로 모아 4대강 정비 사업 계획을 세웠다"라며 "내용을 보면 강 본류에 토목 공사하는 게 주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홍수조절 능력을 늘리기 위해 종전 4개의 보를 16개로 네 배 늘렸다는 정부측 설명에 대해서 김 교수는 "본류가 잘못되어서 홍수가 난 예는 거의 없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 홍수 피해는 전부 다 강 상류지역에서 나거나 산골지역에 산사태가 나 계곡 물 넘치든지 도랑이 넘치든지 하거나 물길을 막아서 난다. 아니면 물 범람지역에다가 개발을 하는 바람에 나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최대 논란은 '보가 갑문으로 바뀌면 나중에 운하로 가동될 수 있다'는 지적의 타당성 여부다. 정부측은 이에 대해 우선 구조상으로 다르고 나중에 설계변경하는 건 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경인운하 만들 때에도 처음에는 홍수 막는 방수로 한다"며 "방수로는 운하하고 전혀 다른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폭을 한 80m로 파서 운하에 나온 계획 그대로 했다"고 반박했다.

"4대강 정비사업 쪽에 취직하겠다는 젊은 사람 못 봐"

그는 "보 만든다 해놓고 더 필요하면 더 높일 수도 있는 거고, 설계 변경도 하는 거고, '수로' 만든 다음에 갑문 다는 것은 쉽다고 말할 수 있다. 경인 운하 때도 국민들은 방수로인줄로 속았다"고 과거 사례를 들었다.

이날 이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 한 김 교수는 4대강 정비사업의 범위를 지류까지 확대한 것과 관련해 "운하 만들 때에도 지류까지 다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며 역시 대운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본류에 수위를 올리고 가지 않나? 그러면 본류에 들어가는 지류도 당연히 수위가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지류에 수위가 올라가니까 안 넘치도록 손을 써야 된다, 이것은 시작부터 거꾸로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원인부터 시작해서 뭘 해야 하는데 지금 다 죽어 가는 사람 놔두고, 예를 들어서 병의 원인을 고쳐야 하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병 원인은 안 고치고 그냥 열심히 화장만 시켜가지고 예쁘게 보이도록 한 것 밖에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선 "이게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같은 돈을 투자해서 가장 일자리를 적게 만드는 게 건설공사"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농촌을 살린다든지 마을을 살린다든지 이것은 엄청나게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 사회 복지 보건, 교육, 이런 데에 투자해야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며 "이것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할 수가 없다. 4년 지나고 공사 끝나고 나면 다 없어지는 거고 전부 다 노동자 자리다. 제 주위에 4대강 때문에 이쪽에 좀 취직해봐야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젊은 사람 아무도 못 봤다"고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