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이 27일 "최근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연구센터는 이날 펴낸 <2009 북한인권백서>에서 "공개처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다만,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에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최근 공개처형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서는 "2008년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백서는 또 "북한은 2004년, 2005년 2년에 걸쳐 심문, 체포와 구속 처분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으로써 법률 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 조치를 취하였다"면서 "북한이탈주민 증언 가운데는 북한의 형사재판절차가 형법, 형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 등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 인권상황 변화시키고 있다?

통일연구원 측은 북한의 이 같은 '공개처형 빈도 감소' 등의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노력이 제한적이나마 북한인권상황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의 김수암 연구위원은 "탈북자들에 대한 면접에서 '의도는 모르겠으나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하지만 이런 변화는 북한의 체제유지에 영향이 가지 않는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 인권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통일연구원의 분석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제정논리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백서는 또 "사회주의 헌법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다만 최근에는 '토대'가 좋지 않더라도 김일성 종합대학 이외의 일반대학은 입학이 가능하다는 등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이 상당히 완화됐다는 증언들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특히 토대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김일성 종합대학 이외의 일반대학은 입학이 가능하다는 증언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과 관련해 "그동안은 주로 남성 난쟁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정관수술 시행과 격리시설 운영, 평양에서의 거주 제한 등이 제기돼 왔는데 2008년 실시한 탈북자 면접조사 결과 1980년대에 여성 난쟁이들을 대상으로 강제 피임수술이 시행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의사출신 여성 탈북자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근무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면서 "19980년대에 신장 150cm 이하인 사람을 조사해 등록하고 그 중 여자들에 대해 피임수술을 했는데 198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사라졌다"고 증언했다는 것이다.

"최소 50~60만 톤, 최대 160~170만 톤 식량부족"

북한 식량난과 관련해서는 "해외 도입분을 감안하더라도 2008년도 9월 곡물년도에 있어 은 최소 50~60만 톤, 최대 160~17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렇게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식배급은 당간부, 국가안전보위부, 군부대 등 특정 집단에 우선적으로 주어지고, 일반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식량을 구입하거나 자체적으로 벌어서 먹고 살도록 방치되고 있다"고 전했다.

1996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북한인권백서는 탈북자 심층면접 등을 기본자료로 작성되며, 올해 백서에는 2007년과 2008년 탈북자 50명의 면접자료가 추가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