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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박진 위원장이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하자 '한미FTA 졸속비준반대 비상시국회의'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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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 22일 오후 6시 30분]

박진, 오후 회의서 야당 없이 FTA 재가결... 야당 "절차적 하자 스스로 입증"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처리했다"던 박진 외통위 위원장이 22일 오후 회의에서 야당의 불참 속에 다시 한번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에 부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속개된 회의가 마무리되기 전 송영선 의원이 민주당과 민노당의 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오전에 위원장석을 둘러싼 여야 의원간 몸싸움에서 여당편을 들어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송 의원의 지적에 박 위원장은 비준안 처리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위원회 소속도 아닌 의원들이 위원장 마이크도 뺏고 입도 막아서 진행이 순조롭지 못했음을 양해 바란다"며 "방청인과 보좌진들의 퇴장을 명하고 국회법 145조에 의해 의원들 퇴장도 명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고 자신의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돌연 "의사질정 제18항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이의가 없느냐"고 오전에 했던 의결절차를 되풀이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비준 동의안 처리에 항의의 뜻으로 불참한 상황. 여당과 친박연대 의원들만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박 위원장이 재가결을 시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의외로 여당 내에서 반대 토론자가 나왔다. 경기 이천·여주가 지역구인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은 "한·미 FTA뿐 아니라 한·EU FTA도 추진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농민 피해가 클 것"이라며 "정부가 농민 대책을 강력히 해줄 것을 촉구하는 뜻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토론발언이 끝나고 박 위원장은 다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느냐"고 묻고는 "가결됐음을 다시 한번 선포한다"고 말하고는 산회를 선포했다.

야당 "국회가 봉숭아 학당이냐"... "재의결도 무효"

박 위원장의 갑작스런 '한·미 FTA 재가결'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야당에서 하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 외통위원들의 반응은 거세다.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아침에 의결한 것은 절차적 문제 때문에 무효이고, 오후에 다시 의결한 것은 야당에는 연락도 않고 자기들끼리 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어떻게 됐건 무효이고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외통위에서 어떻게 같이 하겠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자유선진당 간사 박선영 의원도 "오전의 비준 동의안 처리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박 위원장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외통위에서 한편의 코미디가 벌어졌다 국회가 봉숭아 학당이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외통위에서는 '참석률이 저조하니 공청회에 참석해 주십시오'라는 문자만 왔다"며 "재가결에 필수적인 회의 안건 사전 공지 등이 전혀 없어 이번 것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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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민주당 최규성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안건 심의를 반대하며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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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22일 오후 3시 45분]

야당 "절차적 하자" VS 박진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선"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외통위 통과를 주도한 박진 외통위원장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선의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항의의 뜻으로 이날 오후 외통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적개발원조(ODA)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 위해 이날 오후 민주당이 불참한 상태로 속개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의원과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오전 한·미 FTA 처리 과정에 대해 박 위원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박선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아무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라도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발언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무효"라며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물리력으로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안건을 통과시켜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개개인은 입법기관인데 의원의 발언권을 묵살한채 전격적으로 처리하는 의사진행 방식은 하루 빨리 청산해야할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말하고, 야당을 향해서는 "떼거지로 몰려와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구태이자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치적으로 타협을 한 뒤 국회가 상임위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찬성론자인 문국현 의원도 "박선영 의원과 내가 이의를 제기하고 토론을 요청했음에도 토론도 하지 않고 표결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사회를 하실 수 있느냐"며 "박 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한·미 FTA로 인해 24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상임위도 다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 만큼 한·미 FTA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야당 의원의 항의에 박 위원장은 "상임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이 와서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봉쇄해서 의사진행을 원천적으로 방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찬반토론과 표결을 생략한 것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10여 차례 간사협의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고, 지난 금요일에는 여야 간사가 표결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며 ""여야간 찬반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원만히 처리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처리가 물리적으로 봉쇄 당한 상황에서 토론을 원만히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의 마이크와 의사봉을 빼앗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에대해 "반헌법적이고 반의회민주적인 행동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진 위원장 주먹으로 책상치며 '한미FTA비준동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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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대체: 22일 오후 12시 47분] 야당 "표결 없어 무효"

박진 외통위원장이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 속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상임위 통과를 선포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절차 등 상임위 법안처리 절차가 없었다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풀기자단을 제외한 취재진과 보좌진을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고로 11시 25분경부터 회의가 계속됐다. 위원장석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외통위 소속이 아닌 천정배 의원은 "FTA에 대해 미국의 입장도 정리가 안됐는데 먼저 처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은 "남의 상임위를 이렇게 방해해도 되는 것이냐"고 야당 의원들에게 따지면서 몸싸움을 계속했다.

설전이 계속되던 중 박 위원장은 11시 32분경 "안건 18항을 상정합니다"라면서 겨우 의사봉을 두드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박 위원장은 "추가질의를 하고 여야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할테니 자리에 착석해달라"고 말했지만 위원장석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과 고성은 계속됐다. 여야 의원들은 마이크와 의사봉을 뺏고 빼앗는 쟁탈전과 함께 설전을 계속했다.

이 와중에 입법조사관이 따로 마련해둔 의사봉을 박 위원장에게 건네려 했지만 이마저도 야당 의원들에게 뺐겼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금 의결 정족수가 돼?" "돼! 빨리 해!"라며 박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독려했다.

11시 45분경 마이크를 확보한 박 위원장은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이의가 없으시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세번 두드린 뒤 여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야당 "법안 통과 절차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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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박진 위원장이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하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한 '한미FTA 졸속비준반대 비상시국회의'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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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박진 위원장이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하자 '한미FTA 졸속비준반대 비상시국회의' 소속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이 마이크와 의사봉을 뺏으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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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과정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한·미 FTA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한·미 FTA에 대해 추가 질의와 찬반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이 추가 질의와 찬반토론을 진행하지도 않았다"며 "또 가장 중요한 표결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FTA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한미 FTA 상임위 상정도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놨는데 헌재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헌재의 판결이 무효라고 나올 때의 혼란은 한나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미FTA에는 반대하지만 상임위 표결처리에는 반대하지 않았던 자유선진당의 간사인 박선영 의원도 "위원장이 '이의가 없으시면'이라고 할 때 내가 분명히 '이의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었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표결 없이 밀어붙인 진행은 분명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분을 삭이면서 비준동의안 통과 무효를 성토하고 있는 동안 황진하 한나라당 간사가 위원장석에 앉아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유명환 장관이 나와 법안 통과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자 야당 의원들은 "장관! 지금 감사인사 하게 생겼어?"라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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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앞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비준 동의안 처리 과장에서 별도의 토론없이 날치기 통과되자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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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22일 오전 11시 30분] FTA 비준안 처리예고, 외통위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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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민주당 최규성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안건 심의를 반대하며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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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 통과가 예고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싼채 개성공단 문제와 PSI 전면참여 여부에 대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현안보고 등 다른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날 강기갑·권영길·곽정숙·홍희덕·이정희(이상 민주노동당) 천정배·유선호·최규성·김우남·김상희·김영록(이상 민주당) 등 '한 ·미FTA 졸속비준반대 비상시국회의' 소속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가 열리기 30분 전부터 회의장 앞에 모여 비준 동의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회의 시각 1시간 전쯤부터 위원장실에 모였고, 회의장 밖에 있던 박진 위원장은 오전 9시 30분쯤 비상시국회의 야당 의원들을 피해 뒤쪽 문을 통해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한나라당 위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야당의 위원장석 점거에 대비했다.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별다른 저지 움직임이 없자,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기 자리에 착석했다. 여당 의원들이 방심한 그때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쌌다.

박 위원장은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자기 자리에 착석하고 외통위원들이 아닌 의원들은 회의장 뒤쪽에 착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오늘 FTA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퇴장하겠다"며 버텼다.

박 위원장은 그대로 회의를 시작해 북한의 개성공단 특혜 폐지 통보와 남한의 PSI 전면참여 문제에 대한 외통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의 현안 보고가 이뤄졌고, 외무공무원법 등 17개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회의의 가장 마지막 안건인 비준 동의안 처리 차례가 되자 박진 위원장은 "장내 질서를 유지하겠다"며 "보좌진과 방청인은 모두 퇴장하고 취재진도 풀 기자만 남기고 퇴장해달라"고 말했다.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은 그자리에서 그대로 버티고 취재진도 풀 기자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의장 안은 일대 소란상황에 빠졌다.

국회 외통위는 지난해 12월 18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해 회의가 중단되었다가 50여 일만에 박진 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한 뒤에 재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