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각종 도심 재생 사업으로 인해 급격한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 인천시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른 수준을 넘어 재정파탄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인천시의 무턱대고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 추진 방식을 재정 건정성을 염두 한 예산 수립과 집행, 감시 시스템 강화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관광과 개발 사업에 중복 투자돼, 재정 파탄 상태로 전락한 일보의 유바라시에 비슷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인천시 총 부채규모는 2008년 현재 약 1조5천329억원에 규모이고, 시가 100% 채무보증을 서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규모가 약 3조2천억원으로 추정돼 예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이 무려 67%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규모가 5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당초 액 기준으로 볼 때, 인천시의 예산규모는 부산시 다음으로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국고지원이 늘어난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예산 규모가 크게 증대됐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채무 수준은 2007년 절대량으로 볼 때, 재정구조의 취약함이 지적되어 온 대구시, 부산시 다음으로 서울시 보다 1000억원을 상회한다고 인천대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양 교수는 인천시의 재정 생태는 재정 위기로 파산된 일본 유바리시 등과 매우 유사한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일본 유바리(夕張)시는 관광사업 및 개발 사업에 대한 과잉 투자와 관리 운영상에 고질적인 적자 체질을 일시적으로 대량 차입해 지자체가 파사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인천시의 경우, 2008년 말 예산(19조4343억) 대비 채무(1조8536억원) 비율이 9.5%인 서울시의 세배가 넘는 비율이며, 지하철 운영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대구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상회한다. 대구시의 경우, 총 부채 규모가 2조 7068억원으로 올해 예산 4조7,528억원  대비 57%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재정위기가 우려되고 있던 상황이다.

대구시의 경우, 부채 가운데 절반 이상이 1조4,931억원이 지하철 1·2호선 건설에 의한 것이지만, 이를 제외하면 부채비율은 예산 대비 26%다. 부산시의 경우, 총 부채액이 2조3761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33%를 차지하고 있고, 광주는 28%의 부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시의 재정 위기는 지하철 운영 적자가 누적되면서 재정구조의 취약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구시의 55%에 비해서도 높을 뿐만 아니라 부산 33%, 광주 27%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2007년 말 현재 각 지자체별 채무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 채무는 1조4,581억 원으로, 부산과 대구시의 2조3,063억 원과 1조8,223억 원에 뒤를 잇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예산이 서울시는 20조4645억 원인 반면 인천은 5조654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인천의 현 재무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인천시의 무분별한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각종 공영 개발에 총대를 메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 규모는 4조 7천여억 원 규모다. 여기에는 인천시가 100%로 채무보증을 선 부채 3조 2천여억원이 포함된다.

인천도개공은 인천시가 100% 채무보증을 선 기업이다. 빚더미에 앉은 인천도개공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인천시는 그동안 도개공에 납입한 자본금 542억원의 5.5배에 달하는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것을 지난 해 결정했다.

인천대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는 "재정파탄에 처한 일본의 자치단체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수장의 장기간 독단·전횡 행정과 의회의 견제 기능 상실로 인해 재정이 파탄났다"면서, "정부의 경기대책에 호응한 무분별한 토목 공사 시행이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인천도 이들 지자체와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견제 기능 상실한 지방의회 인천시 재정 악화 방치

인천시의 이런 방만한 재정 운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 인천시 예산에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의원 33명 중 32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보니 견제와 균형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병호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견제가 없는 독선․불투명 행정이 시장의 독주를 방치하게 된 것이 시 재정위기 초래되는 주요 원인이었다면서, 재정 상황에 관한 문제를 시민참여로 시민과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하며 참여와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시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