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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보수 논객으로 정평이 나 있는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가 이상득-이명박 형제를 쿠바의 독재자 카스트로 형제에 비유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돈 교수는 3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사실상 형제가 국정에 앞장서 있는 모습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쿠바의 카스트로 형제 있지 않습니까?"라며 "이게 사실은  무슨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것이지 본받을 만한 게 못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교수는 "그런 것을 좀 참작하셔서 이런 불미스럽게 보이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도 덧붙이기도 했다.

 

피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은 근 40년간 쿠바를 사실상 독재통치하다가  2006년 장출혈 수술을 받고 지난 해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정권을 넘긴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대통령 가족은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 게 좋다. 이상득 의원께서 평범한 의원 활동 하시는 것은 좋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국정에 관여하거나 심지어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다. 그것은 어떻게 보이냐 하면 대통령이 결국은 형제나 가족밖에 믿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가령 그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부 장관을 지냈는데 그게 남들 보기에 뭐 좋아 보인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부작용이 많았다. 그래서 그 후에 법으로 대통령 가족의 행정부 중요 공직 취임을 아예 금지했다"며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그걸 모범으로 해서 미국의 많은 주정부 심지어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가까운 가족이 위원회니 한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나고 있는 국내 일부  보수세력들의 행태에 대해  제도권 보수의 문제점으로 맹타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보수층이 그렇게 비난을 했던, 비판을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공군 작전 이유 때문에 롯데 초고층 건물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현정권 들어와서 그야말로 건축 허가를  초고속으로 내줬기 때문에 이게 좀 착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제도권 보수단체랄까, 제도권 보수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침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진보 성향 매체랄까 이런 데에서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는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을 볼 때 소위 제도권 보수가 과연 보수의 기본적인 철학에 철저한 보수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많은데 잘못 보고 지지했다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시 보수 후보로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다기보다는 전 정권의 실정에 대한 반발로서 지지한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미국의 1976년 선거 때 별 다른 이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지미 카터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도 워터게이트 때문에 중산층 사람들이 아 이번에는 민주당 찍자 해서 '묻지마 투표'로 카터가 됐다"면서 "4년 지나 보니까 아주 그냥 넌덜머리가 나가지고 80년 때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역사는 다 반복되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에 대한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덧붙이는 글 | 오동선 기자는 평화방송 프로듀서입니다.


태그:#이상돈 , #이상득 , #이명박 , #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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