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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심지어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고한다. 단일정치세력으로 합치라. 견고하게 합치라. 동맹하라.

 

내달 29일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날이다. 정치면에서 탑뉴스는 민주당 상황이다. 전주 덕진에 정동영 씨 공천이 되느냐 마느냐가 탑뉴스, 벌써 2주째 정치가요 1위가 되어버렸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벌써 저 만큼 달아나버리고 심판 이슈를 비켜간다. 심심찮게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분열곡도 보너스로 연주된다.

 

이명박 정권. 참 억세게도 운도 좋다. 35%의 진성 지지층이 경제위기하에서 정권의 위기를 느끼며 속속 결집되고, 민주당은 안방에서 불이 나서 이전투구하고 더불어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아직도 NL-PD 당파전쟁으로 늘 분열되어 있으니, 이러다간 이명박 정권 또 보궐선거 거져 먹는다.

 

이런 사태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보수는 결집되고 진보는 분열되어 있는. 굳이 역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한국사회의 일상으로, 변함없는  하나의 '상수'로 여겨진다.

 

그런데 4월 29일의 보궐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다면? 그 뒤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이어진다. 조중동퍼주기법(방송법), 촛불때려잡기법(국정원법), 재벌시장지배확산법(금산분리완화), 등 소위 MB악법들이 여야합의에 의해 정해진 기일대로 6월 국회에서 통과되겠지. 그 뿐만아니라  부자감세, 중산층증세, 비정규직법, PSI 참여, 한반도대운하, 일등주의교육제도 등이 막개발되지 않을까. 더 나가자면, 파쇼정권일텐데...

 

우리 서민들 삶이 어렵고 고달픈데 MB정권의 막개발정치에 브레이크가 없다. 견제다운 견제가 안된다. 민주당이 알아서 돌파하고 이겨나가면 좋겠지만 소수야당이 의회운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혼자 힘으로는 그렇게 잘해나갈 것 같지도 않다. 

 

1927년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민족해방을 위해 단결하였다. 이러 저러한 기회주의를 배격하고 함께 할 가장 중요한 가치와 원칙을 합의하였다. 해방후 몽양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는 어땠나. 식민지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에도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함께 해야한다고 했다. 해체되고 탄압받고 암살당하였지만 역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정치노선을 배운바 있다.

 

그렇게 배우고 자신의 후배들에게 전하고 했건만 왜 우리들은 실천하지 않고 타인을 탓하는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이념도 필요하고 정강정책도 필요하다. 사실상 하나의 정치세력이 되는 일이니만큼, 넘어야할 산이 많겠지. 문제는 이념이든 정강정책이든 전략이든지 간에 공동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려는 자세, 즉 협력주의 문화가 '실종'상태라는 점이다.

 

국민들의 이념분포는 완만한 정상분포란다. 여기에서 집권보수는 극단을 끌어안고 통일된 하나의 세력으로 있고 진보민주진영은 특징된 계급이나 계층 또는 지역으로 '극렬분열' 되어있다는 것이 정치통계학이다.

 

신뢰하지 않고 협력할 수 없을 것이다. 전문성이 없으면 해법과 대안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할 것이고, 논의한 바에 대한 책임성이 없다면 실천을 약속하지 못할 것이다. 신뢰성, 전문성, 책임성. 이를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라 한다. 본래 유럽의 사회적 대화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진보민주세력의 대통합-동맹을 위해서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몇가지 베이스라인을 확인해보자. 첫째, 현재 진보민주세력 전체는 공멸의 위기에 놓여있다. 둘째, MB정권의 반민주-신보수주의 막개발은 국민대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셋째, 함께 공유해야한 최소강령은 '평화통일-보편적 복지-진보적 발전' 이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다지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 할 일은 공동의 조사연구그룹과 워킹그룹을 만드는 것이다. 조사연구그룹은 각종 통계와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류하며 분야별 통일된 통계와 자료를 확정하고 주제별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주로 정책관련 업무와 정강 나아가 이념까지 이러한 그룹에서 준비할 수 있겠다. 워킹그룹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힘을 모으고 쓸지, 어떤 전략을 구사할 지 등을 준비한다. 대선과 총선같은 선거와 국회에서의 의회운영 협력, 일상적 이슈파이팅이나 제도개선 노력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공유해야 할 가장 큰 협력의 원칙이자 목표는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이다. 진보민주세력은 국민의 신망을 잃었다. 신뢰가 땅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다. 동맹을 통해서 얻을 것은 권력이 아니라 신뢰이다. 다시 계급주의나 민족해방주의로 환원될 수 없다. 우리는 어떤 계층이나 지역주의로 귀속되어서도 안되고 재야투사로서의 추억에 갇힐 수도 없다.

 

선택하라. 포섭당하고 이용당하는 약소세력으로 더 핵분열할 것인가. 아니면 동맹을 통해 단일정치세력으로 강력하게 재탄생해 오히려 자본과 보수를 포섭할 정도의 새로운 주류가 될 것인가. 미래는 비판으로 건설되지 않고 실천으로 건설되므로.

 

구심이 되는 촛점세력이 없으니 원심력이 강하다. 백가쟁명, 춘추전국. 이럴수록 헌신적인 통합주의자들이 필요하다. 당신이다.


태그:#민주당, #정치동맹, #민주주의, #보궐선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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