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원회)가 20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 공개 여부, 지역 공청회 횟수, 운영소위 구성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디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3시간이 넘는 공방에도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 중 회의 개최 시기와 회의 시간, 자리 배치 등 일부 기본사항만 의결할 수 있었다.

대략적인 위원회 운영 계획은, 4·5월은 미디어 관련 4개법의 각 주제별 논의기간으로 하고 6월은 국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으로 정했다. 20인의 위원들이 모두 모이는  전체회의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2시간 30분 동안 열되, 공동위원장 합의 하에 회의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우룡 "기자들 나가달라" - 강상현 "회의를 하지 말자는 거냐"

이번 회의의 중요 쟁점 사안이었던 회의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데에 의견이 접근하는 듯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체회의 주사회자를 윤번제로 하기로 한 위원들간 잠정 합의에 따라 이번 회의는 한나라당 추천 공동위원장인 김우룡 명예교수(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가 맡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 뒤 "기자 여러분들은 퇴장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한다"며 이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추천 공동위원장인 강상현 교수(연세대 언론홍보학부)가 "앞으로 회의를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 논의하는 것조차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은 회의를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고 제지하고 나섰다.

이어서 이창현 교수(국민대 신방과) 등 민주당 추천 위원들은 "국회에서 하는 회의니 만큼 공개가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만 비공개로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추천 위원인 변희재 실크로드포럼 회장도 "회의 내용이 왜곡돼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회의장에 기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낫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이헌 변호사 등 일부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이 '기자들이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지만, TV카메라가 들어오는 것은 발언을 위축시키고 악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 촬영과 생중계 등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고, 이날 회의에서는 공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운영소위 구성 건도 이견 못 좁혀

전체회의 논의사항을 미리 조율할 운영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은 한나라당-민주당측 각 2명씩 총 4명의 운영소위원회를 주장했고, 민주당 추천위원들은 이에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시켜 총 6명의 운영소위 구성을 고집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여기에 '선진과 창조의 모임' 추천 위원인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법학)가 공동위원장 2인에 교섭단체 대표 위원 3인을 더한 5명의 운영소위를 제안하면서 이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은 '미디어위원들의 일정과 논의기간이 짧다는 현실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며 지역 공청회는 2개 지역에서만 실시하자고 주장한 반면 일부 민주당 추천 위원들은 '2개 지역은 너무 적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방송 플랫폼 확장 등에 대해 지역별로 의견 차가 클 수 있다"며 "적어도 6개 권역별로 한번씩은 공청회를 해야 미디어 법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위원회 운영 주요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미디어위원회는 한 주 뒤인 27일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법안에 대한 각 교섭단체별 주제발표를 한 뒤 이날 결론 내리지 못한 사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